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

[시행 1995. 3. 1.][법률 제04767호, 1994. 7. 27.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

제1조(각급법원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법원판사의 수는 1,424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4.7.27]

제2조(예비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판사의 수는 150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4.7.27]

부칙

부 칙<법률 제3992호, 1987. 12. 4.>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4. 12. 31.

법률 12951호, 2014. 12. 31. 일부개정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연혁

시행 2011. 04. 12.

법률 10574호, 2011. 04. 12. 일부개정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연혁

시행 2007. 05. 01.

법률 08412호, 2007. 05. 01. 일부개정 | 각급 법원판사 정원법

연혁

시행 2005. 12. 23.

법률 07732호, 2005. 12. 23. 일부개정 | 각급 법원판사 등 정원법

연혁

시행 2001. 07. 24.

법률 06492호, 2001. 07. 24. 일부개정 |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

연혁

시행 1995. 12. 06.

법률 05005호, 1995. 12. 06. 일부개정 |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

연혁

시행 1995. 03. 01.

법률 04767호, 1994. 07. 27. 일부개정 |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

본문

부칙

연혁

시행 1990. 08. 01.

법률 04247호, 1990. 08. 01. 일부개정 |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연혁

시행 1988. 02. 25.

법률 03992호, 1987. 12. 04. 타법개정 |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연혁

시행 1986. 12. 23.

법률 03856호, 1986. 12. 23. 일부개정 |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연혁

시행 1980. 12. 18.

법률 03283호, 1980. 12. 18. 일부개정 |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연혁

시행 1976. 12. 22.

법률 02908호, 1976. 12. 22. 일부개정 |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연혁

시행 1976. 07. 01.

법률 02788호, 1975. 12. 15. 일부개정 |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연혁

시행 1975. 07. 01.

법률 02698호, 1974. 12. 21. 일부개정 |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연혁

시행 1974. 04. 01.

법률 02652호, 1973. 12. 20. 일부개정 |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연혁

시행 1973. 06. 14.

법률 02620호, 1973. 06. 14. 일부개정 |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연혁

시행 1965. 12. 29.

법률 01729호, 1965. 12. 29. 일부개정 |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연혁

시행 1963. 12. 16.

법률 01529호, 1963. 12. 16. 제정 | 각급법원판사정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