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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판사정원법

[시행 1988. 2. 25.][법률 제03992호, 1987. 12. 4. 타법개정]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제1조(각급법원판사의 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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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법원판사의 원수는 1,124인으로 한다.<개정 1965.12.29, 1973.6.14, 1973.12.20, 1974.12.21, 1975.12.15, 1976.12.22, 1980.12.18, 1986.12.23, 1987.12.4>

부칙

부 칙<법률 제1529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1729호, 1965. 12. 29.>
부 칙<법률 제2620호, 1973. 6. 14.>
부 칙<법률 제2652호, 1973. 12. 20.>
부 칙<법률 제2698호, 1974. 12. 21.>
부 칙<법률 제2788호, 1975. 12. 15.>
부 칙<법률 제2908호, 1976. 12. 22.>
부 칙<법률 제3283호, 1980. 12. 18.>
부 칙<법률 제3856호, 1986. 12. 23.>
부 칙<법률 제3992호, 1987.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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