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시행 2014. 12. 31.][법률 제12951호, 2014. 12. 31. 일부개정]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조문 연혁보기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214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전문개정 2011.4.12.] [시행일:2015.1.1.]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50명의 증원 [시행일:2016.1.1.]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60명의 증원 [시행일:2017.1.1.]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80명의 증원 [시행일:2018.1.1.]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90명의 증원 [시행일:2019.1.1.]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90명의 증원
제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5.1>
부칙
부 칙<법률 제1529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1729호, 1965. 12. 29.>
부 칙<법률 제2620호, 1973. 6. 14.>
부 칙<법률 제2652호, 1973. 12. 20.>
부 칙<법률 제2698호, 1974. 12. 21.>
부 칙<법률 제2788호, 1975. 12. 15.>
부 칙<법률 제2908호, 1976. 12. 22.>
부 칙<법률 제3283호, 1980. 12. 18.>
부 칙<법률 제3856호, 1986. 12. 23.>
부 칙<법률 제3992호, 1987. 12. 4.>
부 칙<법률 제4247호, 1990. 8. 1.>
부 칙<법률 제4767호, 1994. 7. 27.>
부 칙<법률 제5005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6492호, 2001. 7. 24.>
부 칙<법률 제7732호, 2005. 12. 23.>
부 칙<법률 제8412호, 2007. 5. 1.>
부 칙<법률 제10574호, 2011. 4. 12.>
부 칙<법률 제12951호,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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