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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판사정원법

[시행 1974. 4. 1.][법률 제02652호, 1973. 12. 20. 일부개정]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제1조(각급법원판사의 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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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법원판사의 원수는 499인으로 한다.<개정 1965.12.29, 1973.6.14, 1973.12.20>

부칙

부 칙<법률 제1529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1729호, 1965. 12. 29.>
부 칙<법률 제2620호, 1973. 6. 14.>
부 칙<법률 제2652호, 197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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