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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해자 L, R에 대한 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체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편취 범의,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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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케이스를
선택하는 이유

빅케이스의 판례 검색 방식이 복잡하지 않아 좋았습니다. 디자인 또한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워 많은 판례를 보는데 적절했습니다.

로스쿨생 elisa*** 님

법령 검색 페이지를 따로 열지 않아도 되어 좋고, 요청 판례를 하루만에 받아 볼 수 있어서 업무에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r****** 님 (주요 분야: 민사, 형사)

다른 판례 검색 서비스에서는 찾지 못한 판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os******* 님 (주요 분야: 행정소송 대리, 기업 자문)

자연어 검색이 잘됩니다. 검색 결과가 타사에 비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변호사 ma***** 님 (주요 분야: 성범죄)

판례 검색 시 자동으로 AI가 유사판례를 찾아주는 기능이 좋았습니다.

변호사 kim** 님 (사내 변호사, IT 서비스)

다른 검색 사이트에서 판례를 검색하는 것보다 빅케이스에서 하급심 판결까지 쉽게 검색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변호사 kim***** 님 (주요 분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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