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판사정원법

[시행 1973. 6. 14.][법률 제02620호, 1973. 6. 14.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제1조 (각급법원판사의 원수)

조문 연혁보기



법원조직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법원판사의 원수는 471인으로 한다.<개정 1965.12.29, 1973.6.14>

부칙

부 칙<제1529호,1963.12.16>
부 칙<제1729호,1965.12.29>
부 칙<제2620호,1973.6.14>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