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시행 1989. 6. 17.][대통령령 제12733호, 1989. 6. 17. 타법개정]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의 직제와 직원의 임용 기타 대통령경호실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의 범위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가족"이라 함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②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호실이 호위하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와 자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1. 전직대통령과 동거하지 아니하는자. 다만, 전직대통령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세대주)와 동거하지 아니하는 자
2. 출가한 여자
3. 군에 복무중인 자
4. 외국에 체류중인 자
[전문개정 1981·3·2]
제3조(경비구역)
조문 연혁보기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호실의 경비구역은 내곽구역과 외곽구역으로 나누며 그 범위는 부도와 같다.
제4조(차장)
조문 연혁보기
①경호실에 차장 1인을 두되, 차장을 경호관(1급상당) 또는 장관급장교으로 보한다.<개정 1981·3·2>
②차장은 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1979·12·27]
제5조(하부조직)
조문 연혁보기
①경호실에 행정처·경호처·안전처·통신처·기획관리관 및 감사관을 둔다.
②처장은 이사관·통신기감 또는 경호관(2급 갑류 상당)으로, 기획관리관과 감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경호관(2급 을류 상당)으로 보한다.
③처·기획관리관 및 감사관의 분장사무와 처의 하부조직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실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81·3·2]
제6조(계급구분)
조문 연혁보기
경호실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경호관은 1급 내지 3급으로, 경호사는 4급 내지 5급으로 각각 이를 나눈다.
제7조(임용)
조문 연혁보기
경호실의 별정직국가공무원인 경호관 및 경호사(이하 "경호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일반직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여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8조(임용권자)
조문 연혁보기
①경호관의 임용은 실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행한다. 다만, 전보·휴직 및 복직에 관하여는 실장이 행한다.
②경호사의 임용은 실장이 행한다.
[전문개정 1981·3·2]
제9조(승진임용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5급인 경호원을 4급인 경호원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되, 임무 수행중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3급·4급인 경호원을 2급·3급인 경호원으로 승진 임용함에 있어서는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10조(승진임용소요연수)
조문 연혁보기
①경호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급류에 재직하여야 한다.
1. 3급 이상: 3년 이상
2. 4급갑류: 2년6월 이상
3. 4급을류: 2년 이상
4. 5급: 1년6월 이상
②임무수행중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급류에 6월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전문개정 1976·2·4]
제11조(보수)
조문 연혁보기
①실장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다만, 실장이 현역군인일 때에는 차관 또는 해당 계급의 군인보수중 다액의 보수를 지급한다.<개정 1981·3·2>
②기타 경호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경호원이 현역군인일 때에는 해당 계급의 보수를 지급한다.<개정 1981·3·2>
[전문개정 1979·12·27]
제12조(시험의 실시)
조문 연혁보기
경호원의 임용 및 승진시험은 경호실장이 이를 실시한다.
제13조(공무원의 정원)
조문 연혁보기
경호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14조(위임사항)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호실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7394호, 1974. 11. 14.>
부 칙<대통령령 제7973호, 1976. 2. 4.>
부 칙<대통령령 제8173호, 1976. 6. 24.>
부 칙<대통령령 제8368호, 197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9173호, 1978. 9. 25.>
부 칙<대통령령 제9692호, 1979. 12. 27.>
부 칙<대통령령 제9748호, 1980. 2. 1.>
부 칙<대통령령 제10205호, 1981. 2. 26.>
부 칙<대통령령 제10232호, 1981. 3. 2.>
부 칙<대통령령 제11238호, 1983. 10. 7.>
부 칙<대통령령 제11348호, 1984. 2. 7.>
부 칙<대통령령 제11435호, 1984. 5. 31.>
부 칙<대통령령 제11614호, 198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439호, 1988. 5. 2.>
부 칙<대통령령 제12733호, 1989. 6. 17.>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