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시행 1974. 11. 14.][대통령령 제07394호, 1974. 11. 14. 전부개정]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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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의 직제와 직원의 임용 기타 대통령경호실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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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에서 "가족"이라 함은 대통령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3조(경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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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호실의 경비구역은 내곽구역과 외곽구역으로 나누며 그 범위는 부도와<%생략:별도0%> 같다.
제4조(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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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호실에 차장 1인을 둔다.
②차장은 별정직으로 보한다.
③차장은 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차장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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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장과 차장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차장밑에 행정차장보와 작전차장보 각 1인을 둔다.
②차장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행정차장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3. 인사ㆍ서무.
4. 예산의 편성과 집행.
5. 재산의 관리.
6. 경호통신망의 운영.
7. 기타 다른 차장보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작전차장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경호업무의 계획.
2. 보안ㆍ정보.
3. 각종 행사의 계획.
⑤행정차장보 밑에 행정처와 통신처를, 작전차장보 밑에 경호처와 기획처 및 정보처를 둔다.
⑥처의 처장을 두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⑦처의 분장사무와 하부조직은 실장이 정한다.
제6조(계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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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실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경호관은 1급 내지 3급으로, 경호사는 4급 내지 5급으로 각각 이를 나눈다.
제7조(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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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실의 별정직국가공무원인 경호관 및 경호사(이하 "경호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일반직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여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8조(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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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장ㆍ차장보 및 처장의 임용은 실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행하고, 경호원의 임용은 실장이 행한다.
제9조(승진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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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인 경호원을 4급인 경호원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되, 임무 수행중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3급ㆍ4급인 경호원을 2급ㆍ3급인 경호원으로 승진 임용함에 있어서는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10조(승진임용소요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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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원을 승진 임용함에 있어서는 4급은 1년6월이상, 5급은 1년이상 당해 급류의 경호원으로 재직하여야 한다.
제11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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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호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1급ㆍ2급ㆍ3급ㆍ4급 또는 5급인 경호원은 각각 1급ㆍ2급ㆍ3급ㆍ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시험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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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원의 임용 및 승진시험은 경호실장이 이를 실시한다.
제13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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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14조(위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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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호실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7394호, 1974. 11. 14.>
별표/서식
[별표 ] 대통령경호실공무원정원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