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시행 1979. 12. 27.][대통령령 제09692호, 1979. 12. 27. 일부개정]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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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의 직제와 직원의 임용 기타 대통령경호실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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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에서 "가족"이라 함은 대통령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3조(경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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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호실의 경비구역은 내곽구역과 외곽구역으로 나누며 그 범위는 부도와<%생략:별도0%> 같다.
제4조(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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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호실에 차장 1인을 두되, 차장을 경호관(1급상당)으로 보한다.
②차장은 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1979ㆍ12ㆍ27]
제5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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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호실에 행정처ㆍ경호처ㆍ안전관리처 및 통신처를 둔다.
②처장은 경호관(2급갑류상당)으로 보한다.
③처의 분장사무 및 하부조직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실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9ㆍ12ㆍ27]
제6조(계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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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실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경호관은 1급 내지 3급으로, 경호사는 4급 내지 5급으로 각각 이를 나눈다.
제7조(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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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실의 별정직국가공무원인 경호관 및 경호사(이하 "경호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일반직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여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8조(임용권자)
조문 연혁보기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장과 처장의 임용은 실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행하고, 기타 경호원의 임용은 실장이 행한다.
[전문개정 1979ㆍ12ㆍ27]
제9조(승진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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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인 경호원을 4급인 경호원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되, 임무 수행중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3급ㆍ4급인 경호원을 2급ㆍ3급인 경호원으로 승진 임용함에 있어서는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10조(승진임용소요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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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호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급류에 재직하여야 한다.
1. 3급 이상: 3년 이상
2. 4급갑류: 2년6월 이상
3. 4급을류: 2년 이상
4. 5급: 1년6월 이상
②임무수행중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급류에 6월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전문개정 1976ㆍ2ㆍ4]
제11조(보수)
조문 연혁보기
①실장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차관 또는 차관보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②기타 경호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9ㆍ12ㆍ27]
제12조(시험의 실시)
조문 연혁보기
경호원의 임용 및 승진시험은 경호실장이 이를 실시한다.
제13조(공무원의 정원)
조문 연혁보기
경호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14조(위임사항)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호실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7394호, 1974. 11. 14.>
부 칙<대통령령 제7973호, 1976. 2. 4.>
부 칙<대통령령 제8173호, 1976. 6. 24.>
부 칙<대통령령 제8368호, 197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9173호, 1978. 9. 25.>
부 칙<대통령령 제9692호, 1979. 12. 27.>
별표/서식
[별표 ] 대통령경호실공무원정원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