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시행 1976. 7. 1.][대통령령 제08173호, 1976. 6. 24. 일부개정]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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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의 직제와 직원의 임용 기타 대통령경호실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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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에서 "가족"이라 함은 대통령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3조(경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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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호실의 경비구역은 내곽구역과 외곽구역으로 나누며 그 범위는 부도와<%생략:별도0%> 같다.
제4조(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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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호실에 차장 1인을 둔다.
②차장은 별정직으로 보한다.
③차장은 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차장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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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장과 차장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차장밑에 행정차장보와 작전차장보 각 1인을 둔다.
②차장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행정차장보는 행정ㆍ정보 및 통신업무에 대하여 실장과 차장을 보좌한다.<개정 1976ㆍ2ㆍ4>
④작전차장보는 경호ㆍ기획 및 작전업무에 대하여 실장과 차장을 보좌하되, 타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작전부대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행한다.<개정 1976ㆍ2ㆍ4>
⑤행정차장보 밑에 행정처ㆍ정보처 및 통신처를, 작전차장보 밑에 경호처 및 기획처를 둔다.<개정 1976ㆍ2ㆍ4>
⑥처의 처장을 두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⑦처의 분장사무와 하부조직은 실장이 정한다.
제6조(계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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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실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경호관은 1급 내지 3급으로, 경호사는 4급 내지 5급으로 각각 이를 나눈다.
제7조(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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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실의 별정직국가공무원인 경호관 및 경호사(이하 "경호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일반직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여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8조(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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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장ㆍ차장보 및 처장의 임용은 실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행하고, 경호원의 임용은 실장이 행한다.
제9조(승진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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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인 경호원을 4급인 경호원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되, 임무 수행중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3급ㆍ4급인 경호원을 2급ㆍ3급인 경호원으로 승진 임용함에 있어서는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10조(승진임용소요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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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호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급류에 재직하여야 한다.
1. 3급 이상: 3년 이상
2. 4급갑류: 2년6월 이상
3. 4급을류: 2년 이상
4. 5급: 1년6월 이상
②임무수행중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급류에 6월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전문개정 1976ㆍ2ㆍ4]
제11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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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호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1급ㆍ2급ㆍ3급ㆍ4급 또는 5급인 경호원은 각각 1급ㆍ2급ㆍ3급ㆍ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시험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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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원의 임용 및 승진시험은 경호실장이 이를 실시한다.
제13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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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14조(위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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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호실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7394호, 1974. 11. 14.>
부 칙<대통령령 제7973호, 1976. 2. 4.>
부 칙<대통령령 제8173호, 1976. 6. 24.>
별표/서식
[별표 ] 대통령경호실공무원정원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