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직제

[시행 1995. 4. 12.][대통령령 제14621호, 1995. 4. 12. 전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합동참모본부직제

제1조 (임무)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본부"라 한다)는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이하 "작전부대"라 한다)의 작전지휘 및 감독 2.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이하 "합동부대"라 한다)의 지휘 및 감독 3. 합동 및 연합작전 수행 4. 합동참모회의의 운영 5. 군사전략기획 및 군사력건설의 소요제기 6. 군사정보 7. 군사작전의 기획 및 운용 8. 자원소요판단 및 지휘 9. 민사심리전 10. 통신전자업무 11. 기타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과 관련된 업무

제2조 (참모부서)

①합참본부에 두는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합참본부에 일반참모부로 인사군수참모부·정보참모부·작전참모부·전략기획참모부·통신전자참모부 및 민사심리전참모부를 두고, 각 참모부에는 참모부장과 차장을 둔다. ③합참본부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공보실·법무실·전비태세검열실 및 운영분석실을 두고, 각 실에는 실장과 차장을 둔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참모부장·실장·차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1급군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공보실장과 법무실장은 장관급장교·1급군무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제3조 (인사군수참모부장)

인사군수참모부장은 작전에 소요되는 인력 및 군수자원관리와 예산편성 및 운영, 합동부대의 운용을 위하여 위임된 행정근무지원 및 군수업무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 (정보참모부장)

정보참모부장은 군사정보의 수집·판단·생산·전파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 (작전참모부장)

작전참모부장은 작전기획, 군사작전에 대한 계획·지휘 및 통제,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 체제유지, 작전분야의 전력정비소요검토, 작전 운용평가분석, 연합 및 합동훈련, 군사연습, 부대훈련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지원, 민관군통합작전 및 훈련, 군사시설보호업무, 합참본부 지휘통제실 운용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 (전략기획참모부장)

전략기획참모부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군사사항 관련업무, 전략환경 및 위협판단, 군사정책과 군사전략, 군비전략의 수립 및 발전, 군사력건설의 소요제기, 군구조 발전, 무기체계의 기획 및 시험평가에 관한 사항과 대외군사협력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항등을 분장한다.

제7조 (통신전자참모부장)

통신전자참모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 및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부대의 정보체계소요기획, 운용통제, 정보자원관리 및 유통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 (민사심리전참모부장)

민사심리전참모부장은 민사작전, 계엄계획 발전, 심리전 기타 이와 관련된 업무수행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 (비서실장)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합참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이하 "합참차장"이라 한다)을 보좌한다.

제10조 (공보실장)

공보실장은 군사관계보도 및 보도협조사항에 관하여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을 보좌한다.

제11조 (법무실장)

법무실장은 군사관계 법제·군사협약·작전법·국제법·소송 기타 법무 일반사항에 대하여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을 보좌한다.

제12조 (전비태세검열실장)

전비태세검열실장은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검열과 합참본부 및 합동부대에 대한 감찰업무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 (운영분석실장)

운영분석실장은 군사전략·합동작전의 개념 및 그 소요에 대한 체계분석, 각종 훈련 및 연습간의 군사연습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 (처 및 과의 설치)

①일반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서에 처 및 과를 두고, 특별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서에 과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 또는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참의장이 정한다.

제15조 (위원회)

①합참본부에 합참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합참의장이 정한다.

제16조 (정원)

①합참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합참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는 각군의 균형발전과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하여 각군의 필수직위를 설정하고, 공통직위는 육군·해군·공군의 비율을 각각 2:1: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부 칙<제14621호,1995.4.12>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10. 01.

법률 34789호, 2024. 08. 06. 타법개정 | 합동참모본부 직제

연혁

시행 2023. 01. 01.

법률 33183호, 2022. 12. 30. 일부개정 | 합동참모본부 직제

연혁

시행 2019. 06. 11.

법률 29819호, 2019. 06. 11. 일부개정 | 합동참모본부 직제

연혁

시행 2017. 09. 05.

법률 28266호, 2017. 09. 05. 타법개정 | 합동참모본부 직제

연혁

시행 2015. 02. 16.

법률 26102호, 2015. 02. 16. 일부개정 | 합동참모본부 직제

연혁

시행 2014. 11. 10.

법률 25686호, 2014. 11. 04. 일부개정 | 합동참모본부 직제

연혁

시행 2013. 01. 01.

법률 24255호, 2012. 12. 27. 일부개정 | 합동참모본부 직제

연혁

시행 2011. 02. 22.

법률 22672호, 2011. 02. 22. 전부개정 | 합동참모본부 직제

연혁

시행 2009. 04. 01.

법률 21379호, 2009. 03. 31. 일부개정 | 합동참모본부직제

연혁

시행 2004. 08. 07.

법률 18509호, 2004. 08. 07. 일부개정 | 합동참모본부직제

연혁

시행 2001. 12. 31.

법률 17472호, 2001. 12. 31. 타법개정 | 합동참모본부직제

연혁

시행 2001. 06. 30.

법률 17270호, 2001. 06. 30. 일부개정 | 합동참모본부직제

연혁

시행 1998. 12. 31.

법률 15988호, 1998. 12. 31. 일부개정 | 합동참모본부직제

연혁

시행 1997. 04. 14.

법률 15348호, 1997. 04. 14. 일부개정 | 합동참모본부직제

연혁

시행 1995. 04. 12.

법률 14621호, 1995. 04. 12. 전부개정 | 합동참모본부직제

본문

부칙

연혁

시행 1992. 04. 14.

법률 13629호, 1992. 04. 14. 전부개정 | 합동참모본부직제

연혁

시행 1990. 10. 01.

법률 13109호, 1990. 09. 29. 폐지제정 | 합동참모본부직제

연혁

시행 1982. 01. 20.

법률 10706호, 1982. 01. 20. 전부개정 | 합동참모본부직제

연혁

시행 1981. 09. 30.

법률 10474호, 1981. 09. 30. 타법개정 | 합동참모본부직제

연혁

시행 1976. 06. 21.

법률 08166호, 1976. 06. 21. 전부개정 | 합동참모본부직제

연혁

시행 1973. 04. 13.

법률 06631호, 1973. 04. 13. 전부개정 | 합동참모본부직제

연혁

시행 1972. 12. 28.

법률 06422호, 1972. 12. 28. 일부개정 | 합동참모본부직제

연혁

시행 1972. 07. 05.

법률 06274호, 1972. 07. 05. 일부개정 | 합동참모본부직제

연혁

시행 1970. 12. 31.

법률 05458호, 1970. 12. 31. 일부개정 | 합동참모본부직제

연혁

시행 1970. 04. 20.

법률 04938호, 1970. 04. 20. 전부개정 | 합동참모본부직제

연혁

시행 1969. 03. 31.

법률 03854호, 1969. 03. 31. 일부개정 | 합동참모본부직제

연혁

시행 1963. 06. 01.

법률 01325호, 1963. 05. 31. 제정 | 합동참모본부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