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직제
[시행 1992. 4. 14.][대통령령 제13629호, 1992. 4. 14. 전부개정]
합동참모본부직제
제1조(임무)
조문 연혁보기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본부"라 한다)는 군령에 관한 국방부장관보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는 합동부대(이하 "합동부대"라 한다)에 대한 지휘·감독, 군사전략기획, 군사력건설소요제기, 군사작전의 기획 및 운용, 합동 및 연합작전의 수행, 군사정보, 자원소요판단 및 기획, 민사심리전과 국방통신전자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참모부서)
조문 연혁보기
①합참본부에 전략기획본부·정보본부·작전기획본부·인사기획참보부·군사기획참모부·지휘통제통신참모부·민사심리전참모부·전비태세검열실·군사연구실 및 운영분석실을 두며, 각 본부에는 본부장을, 각 참모부에는 참모부장과 차장을, 각 실에는 실장과 차장을 둔다.
② 전략기획본부에 전략기획부·전력기획부 및 전력평가부를 두고, 전략기획본부장 밑에 군비전략조정관을 두며, 정보본부에 수집보안부 및 북한정보부를 두고, 작전기획본부에 작전기획부·작전부 및 연습교리부를 두며, 각 부에는 부장과 차장을 두고, 전력기획부장 밑에 무기체계조정관을 둔다.
③합참의장 밑에 정책보좌관을 두고, 정책보좌관 밑에 비서관 1인과 담당관을 둔다.
④참모부·실 및 부에 과를 두고, 과에 과장을 둔다.
⑤본부장·참모부장 및 부장은 장관급장교로, 실장·정책보좌관·비서관·차장 및 조정관은 장관급장교 또는 1급·2급군무원으로, 과장 및 담당관은 영관급장교 또는 2급군무원으로 보한다.
⑥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등의 업무분장과 과 및 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합참의장이 정한다.
제3조(정책보좌관)
조문 연혁보기
정책보좌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군사사항 관련업무, 군사정책·법무·군사관계보도, 합참의장의 행정업무와 국내외 귀빈의 의전 및 행사절차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 합참의장을 보좌한다.
제4조(전략기획본부장)
조문 연혁보기
전략기획본부장은 전략환경 및 위협판단, 군사정책수립, 군사전략수립 및 발전, 군비전략수립 및 발전, 군사력건설소요제기, 군구조발전, 무기체계획득·관리에 관한 사항, 대외군사협력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항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정보본부장)
조문 연혁보기
정보본부장은 군사정보의 수집·처리 및 전파와 정보발전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작전기획본부장)
조문 연혁보기
작전기획본부장은 작전기획, 군사작전에 대한 계획·지휘 및 통제,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체제유지, 작전분야 전력증강소요검토, 작전운용평가분석, 대비정규전작전 및 훈련, 연합 및 합동훈련, 군사연습, 군사지휘체제유지 및 합동상황실 운용과 군사시설보호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인사기획참모부장)
조문 연혁보기
인사기획참모부장은 작전에 소요되는 인력소요판단 및 기획, 인사분야 작전준비태세발전, 합참본부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 합동부대에 대하여 위임된 인사분야업무 및 예산편성, 합참본부에 대한 행정근무지원·예산편성 및 운용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군수기획참모부장)
조문 연혁보기
군수기획참모부장은 작전에 소요되는 군수소요판단 및 기획, 군수분야 작전준비태세발전, 수송지원 및 운용에 관한 협조제공, 합동부대에 대하여 위임된 군수분야업무, 작전지휘·운용에 필요한 주요물자 및 장비지원에 관한 현황파악·유지 및 협조제공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지휘통제통신참모부장)
조문 연혁보기
지휘통제통신참모부장은 국방통신전자 및 국방지휘통제통신정보체계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민사심리전참모부장)
조문 연혁보기
민사심리전참모부장은 민사작전·계엄계획발전·심리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수행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전비태세검열실장)
조문 연혁보기
전비태세검열실장은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검열과 합참본부 및 합동부대에 대한 감찰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군사연구실장)
조문 연혁보기
군사연구실장은 합참본부의 역사편찬, 군역사연구, 군역사자료수집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운영분석실장)
조문 연혁보기
운영분석실장은 군사전략·합동작전개념 및 소요체계에 관한 종합분석, 각종 훈련 및 연습간 전산지원업무와 합참본부의 전산화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합참본부에 합참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합참의장이 정한다.
제15조(정원)
조문 연혁보기
①합참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합참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는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하여 각군의 필수직위를 설정하고, 공통직위는 육군·해군·공군의 비율을 각각 2 : 1 : 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629호, 1992. 4. 14.>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