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직제

[시행 1982. 1. 20.][대통령령 제10706호, 1982. 1. 20. 전부개정]

합동참모본부직제

제1조(직무)

합동참모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는 국방부장관의 소관사무중 군령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전략기획의 수립

2. 연합 및 합동작전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통제

3. 연합 및 합동지원작전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통제

4. 연합 및 합동훈련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통제

5. 연합 및 합동군사연습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통제

6. 합동교리발전지침의 수립

7. 대 비정규전작전 및 훈련에 관한 지침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통제

8. 연합 및 합동방공작전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의 조정·통제와 공역의 관리·운영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업무협조

9. 국방통신·전자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통제

10. 무기체계의 선정과 연구·개발에 관한 소요기획의 수립

제2조(하부조직)

①본부에 작전기획국·전략기획국·통신전자국·연구개발국 및 행정실을 두고, 국에 국장과 차장을, 실에 실장을 둔다.

②국장·실장 및 차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국장과 실장은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차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국과 실에 과를 두되, 과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⑥과의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작전기획국)

작전기획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합 및 합동작전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통제

2. 연합 및 합동훈련계획과 군사연습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의 조정·통제

3. 합동교리발전지침의 수립

4. 각군의 무기효과와 무기체계의 평가 및 이에 의한 작전소요계획의 수립

5. 대 비정규전작전 및 훈련에 관한 지침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통제

6. 연합 및 합동방공작전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의 조정·통제와 공역의 관리·운영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업무협조

7. 비정규전 및 특수작전에 관한 교리·작전계획·방침의 수립 및 발전

8. 화생방정책의 수립과 연합 및 합동화생방작전계획의 발전

9. 각군의 작전준비태세에 관한 사항의 파악·유지 및 분석

10. 부대편제 및 부대발전에 관한 업무의 조정

11. 군사작전 관계법령의 입안 및 시행의 조정·통제

12. 민방위업무·재난구조등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업무협조

13. 합동상황실의 운영

제4조(전략기획국)

전략기획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사전략의 수립

2. 군사력소요의 책정과 합동전략목표기획의 수립

3. 군사능력의 판단과 합동전략능력기획의 수립

4. 군구조의 연구 및 발전

5. 전력증강계획의 수립 및 통제

6. 전략기획제도의 발전

7. 군사력건설 및 운영등에 관한 체계분석을 통한 연구

8. 기타 군사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제5조(통신전자국)

통신전자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통신·전자에 관한 기획의 수립 및 예산의 조정·통제

2. 연합 및 합동작전계획의 통신부록작성

3. 군사통신·전자에 관한 무기체계의 표준화 업무

4. 국방통신의 운영 및 군·관·민통신의 상호지원에 관한 업무협조

5. 군사통신회로사용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통제

6. 통신보안에 관한 운영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통제

7. 군사통신·전자의 연구·개발에 관한 기술지원 및 협조

8. 전자작전계획의 수립과 전자전작전에 관한 연합 및 각군 상호지원의 조정·통제

9. 군주파수의 관리 및 조정·통제

10. 기타 통신·전자에 관한 사항

제6조(연구개발국)

연구개발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기체계의 연구·선정 및 채택

2. 국방과학연구개발과제의 선정

3. 개발 및 도입된 장비와 물자의 부대실용시험

제7조(행정실)

행정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의 조직관리

2. 본부요원의 인사행정·교육 및 근무지원

3. 본부의 예산편성 및 회계업무

4. 합동참모의장 지시사항의 전파·진도파악 및 이행에 필요한 조치

5. 주요문서의 처리 및 보고통제

6. 본부의 보안관리

7. 국·실간의 업무의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8. 기타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