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직제

[시행 1998. 12. 31.][대통령령 제15988호, 1998. 12. 3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합동참모본부직제

제1조 (임무)

합동참모본부는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1997·4·14, 1998·12·31>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의 작전지휘 및 감독 2.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의 지휘 및 감독 3. 합동 및 연합작전 수행 4. 합동참모회의의 운영 5. 군사전략기획 및 군사력건설의 소요 결정 6. 군사정보의 수집 및 운용 7. 군사작전의 기획 및 운용 8. 자원소요판단 및 지휘 9. 민사심리전 10. 지휘통신업무 11. 기타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과 관련된 업무

제2조 (참모부서)

①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본부"라 한다)에 두는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이를 구분한다.<개정 1998·12·31> ②제1항의 일반참모부로 인사군수참모본부·정보참모본부·작전참모본부·전략기획참모본부·지휘통신참모부 및 민사심리전참모부를 두고, 각 참모본부에 부 또는 처를 둔다.<개정 1998·12·31> ③제2항의 각 참모본부에는 참모본부장을 두고, 각 참모부에는 참모부장을 두며, 부에는 부장을 두고, 처에는 처장을 두되, 참모부와 부에는 필요한 경우 차장 1인을 둘 수 있다.<개정 1998·12·31> ④제1항의 특별참모부로 전비태세검열실·전력분석실·비서실·공보실 및 법무실을 둔다.<개정 1998·12·31> ⑤제4항의 각 실에는 실장을 두되, 전비태세검열실에는 필요한 경우 차장 1인을 둘 수 있다. ⑥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각 참모본부장·참모부장·부장·실장·처장 및 차장은 장관급장교 또는 1급군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공보실장과 법무실장은 장관급장교·1급군무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개정 1998·12·31> [전문개정 1997·4·14]

제3조 (인사군수참모본부장)

인사군수참모본부장은 작전에 소요되는 인력·군수자원의 소요판단 및 준비태세의 평가, 예산의 편성 및 운영, 합동부대(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부대를 말한다)의 운용을 위하여 위임된 행정근무지원 및 군수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4조 (정보참모본부장)

정보참모본부장은 군사정보의 수집·판단·생산·전파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7·4·14>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1998·12·31>]

제5조 (작전참모본부장)

작전참모본부장은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계획·지휘 및 통제,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 체제유지, 작전기획소요의 판단 및 요구, 연합 및 합동훈련, 군사연습, 부대훈련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지원, 민관군통합작전 및 훈련, 군사시설보호업무, 합참본부 지휘통제실 운용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7·4·14, 1998·12·31>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1998·12·31>]

제6조 (전략기획참모본부장)

전략기획참모본부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군사사항 관련업무, 전략환경 및 위협판단, 군사정책과 군사전략, 군비전략의 수립 및 발전, 미래전 운영개념의 발전, 방위력개선 소요제기, 군구조 발전, 무기체계의 기획에 관한 사항과 대외군사협력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항등을 분장한다.<개정 1997·4·14>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1998·12·31>]

제7조 (지휘통신참모부장)

지휘통신참모부장은 통신·전자·컴퓨터·군용주파수·전자보호·지휘자동화체계 등 지휘통신분야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8조 (민사심리전참모부장)

민사심리전참모부장은 민사작전, 계엄계획 발전, 심리전 기타 이와 관련된 업무수행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1998·12·31>]

제9조 (전비태세검열실장)

전비태세검열실장은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검열과 합참본부 및 합동부대에 대한 감찰업무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1998·12·31>]

제10조 (전력분석실장)

전력분석실장은 중장기 전력소요제기·전력화사업, 연합·합동작전계획과 방책에 대한 분석·평가 및 합동연습을 위한 모의전쟁 운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11조 (비서실장)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과 합동참모차장(이하 "합참차장"이라 한다)을 보좌한다.<개정 1997·4·14>

제12조 (공보실장)

공보실장은 군사관계보도 및 보도협조사항에 관하여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을 보좌한다.

제13조 (법무실장)

법무실장은 군사관계 법제·군사협약·작전법·국제법·소송 기타 법무 일반사항에 대하여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을 보좌한다.

제14조 (부서의 설치)

①일반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 참모본부에 두는 부·처 및 특별참모부에 속하는 실에 과를 둔다.<개정 1997·4·14, 1998·12·31> ②참모본부에 두는 부·처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참의장이 정한다.<개정 1997·4·14,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