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시행 2015. 12. 21.][교육부령 제00083호, 2015. 12. 21. 일부개정]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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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의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2.24>
[전문개정 2011.9.23]
제2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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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별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9.23]
제3조(수수료의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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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따른 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그 수수료를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4.2.24]
제4조(수수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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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2.24>
1.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9.23]
제5조(시행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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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4.2.24>
[전문개정 2011.9.23]
부칙
부 칙<문교부령 제541호, 1985. 9. 5.>
부 칙<교육부령 제594호, 1991. 3. 16.>
부 칙<교육부령 제674호, 1996. 1. 9.>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 1. 31.>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14호, 2003. 3. 22.>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45호, 2004. 10. 29.>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81호, 2010. 11. 1.>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9호, 2011. 9. 23.>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9호, 2012. 9. 28.>
부 칙<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교육부령 제25호, 2014. 2. 24.>
부 칙<교육부령 제83호, 2015. 12. 21.>
별표/서식
[별표 ] 각종 증명별 수수료(제2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