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시행 1999. 3. 31.][대통령령 제16211호, 1999. 3. 31.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1조 (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
조문 연혁보기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비서실장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안보회의"라 한다)의 위원이 된다.
제3조 (회의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안보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안보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결로써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4조 (의안)
조문 연혁보기
①의안은 심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심의사항은 대통령이 자문한 사항과 위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으로 한다. ③보고사항은 위원이 안보회의의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하는 사항으로 한다. ④의안은 안보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사무처장은 의안을 의사일정과 함께 안보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발언하는 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문 연혁보기
안보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회의록)
조문 연혁보기
①사무처장은 안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차장(이하 "사무차장"이라 한다)은 안보회의의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안보회의에 배석한다. ③안보회의의 회의록에는 사무처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결과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사무처장은 안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소수의견을 안보회의의 회의록에 첨부하여 대통령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그 부본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 (상임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국가정보원장 및 사무처장이 된다.<개정 1999.3.31> ②국무조정실장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 (상임위원회의 기능)
조문 연혁보기
상임위원회는 안보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대북정책·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10조 (상임위원회위원장)
조문 연혁보기
통일부장관은 상임위원회위원장이 된다.
제11조 (상임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 연혁보기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상임위원회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주 1회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긴급사태의 발생시 기타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④상임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장 기타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실무조정회의 및 정세평가회의)
조문 연혁보기
①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와 정세평가회의를 둔다. ②실무조정회의와 정세평가회의는 관련부처의 차관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조정회의와 정세평가회의는 사무차장이 이를 소집·운영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조문 연혁보기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상임위원회·실무조정회의 및 정세평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는 안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기획 및 조정 2. 국가위기예방·관리대책의 기획 3. 군비통제에 관한 사항 4. 안보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5. 기타 안보회의·상임위원회·실무조정회의 및 정세평가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 (사무처장·사무차장)
조문 연혁보기
①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안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한다. ②사무처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에 사무차장 1인을 두되, 관리관 ·외무관리관·장관급 장교 또는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6조 (정원)
조문 연혁보기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17조 (공무원의 파견)
조문 연혁보기
안보회의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부 칙<제15808호,1998.6.8>
부 칙<제16211호,1999.3.31>
별표/서식
[별표]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에두는공무원정원표[제16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