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육성법시행규칙

[시행 1982. 10. 18.][총리령 제00265호, 1982. 10. 18. 일부개정]

기술용역육성법시행규칙

제1조(기술용역업등록신청서)

①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기술용역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10.18>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이하 같다)과 고용하고 있는 기술사등의 이력서

2. 신청인의 신원증명서

3. 임원의 명단 및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고용하고 있는 기술사등의 자격증명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증명서(고급기술자중 기술사외의 자에 한한다)

5. 기술용역업의 등록기준에 의한 시설보유에 관한 증명서(개인기술용역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6.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업자가 발행하는 자산에 대한 감정서(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7.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8. 삭제<1980.10.13>

제2조(기술용역업등록 대장등)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업등록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수첩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기술용역업등록증등의 재교부신청서)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업등록증 및 기술용역업 등록수첩의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술용역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제4조의2(하도급의 신청)

용역업자가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의 승낙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사본

2. 하도급용역수행계획서

[본조신설 1982.10.18]

제5조(연합용역업체형성승인신청서)

①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용역업체형성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연합용역업체형성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합용역수행계획서 1통

2. 참가자의 동의서 각 1통

제6조(외국용역발주승인신청서)

①영 제13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용역발주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외국용역발주승인신청서는 2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용역계약서의 사본(원문 및 국문 각 1통)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서명의 경우에 한한다)

4. 삭제<1980.10.13>

5. 용역을 제공할 자가 파견할 기술자의 명단(별지 제9호서식에 의할 것)

③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개요

2. 세부사업 계획

3. 외국용역 업무계획

가. 용역업무 개요 및 필요성

나. 소요인원(업무별·직종별)

다. 용역의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산출근거

라. 계약기간 및 그 산출근거

마. 당해용역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바. 당해외국용역업자의 선정사유

사. 국내용역의 활용계획

아. 용역업무의 수행장소

자. 기타 신청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삭제<1980.10.13>

제7조(기술용역업등록취소의 기재등)

①과학기술처장관은 기술용역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기술용역업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업등록사항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5일내에 기술용역업등록증 및 기술용역업등록수첩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