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직제

[시행 1998. 12. 1.][대통령령 제15934호, 1998. 12. 1. 타법개정]

공군본부직제

제1조(임무)

공군본부는 공군의 정책·군사력건설의 소요제기·편제·교육훈련·인사·군수·동원·작전지원 기타 공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참모부서)

①공군본부에 두는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공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참모부·인사참모부·정보작전참모부 및 군수참모부를 두고, 각 참모부에는 참모부장과 차장을 둔다.

③공군본부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정훈공보실·감찰감실·법무감실·교육훈련감실·정보체계실·시설감실·헌병감실·의무감실 및 군종감실을 두고, 각 감실에는 감과 차감을, 비서실·정훈공보실 및 정보체계실에는 실장을 둔다.<개정 1998·12·1>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모부장은 공군의 장관급장교로, 각 차장·감·차감 및 실장은 공군의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개정 1998·12·1>

제3조(기획관리참모부장)

기획관리참모부장은 공군의 정책·군사력건설의 소요제기, 중기계획의 수립, 전력정비·전력운영유지사업의 집행 및 통제, 예산, 회계, 심사평가등 기획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인사참모부장)

인사참모부장은 인력관리·인사관리·인사근무·행정관리 및 행사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5조(정보작전참모부장)

정보작전참모부장은 정보작전상황의 유지전파, 작전지원, 편제, 부대비행훈련, 동원업무, 군사보안, 대외정보교류업무 기타 정보작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6조(군수참모부장)

군수참모부장은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물자의 조달·보급·정비 및 수송, 무장 기타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7조(비서실장)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군참모총장(이하“참모총장”이라 한다)과 공군참모차장을 보좌한다.

제8조(정훈공보실장)

정훈공보실장은 정훈업무와 공보 및 홍보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하고, 군사 및 전사자료의 관리업무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감찰감)

감찰감은 군사검열, 안전, 특명사항의 조사 및 회계감사, 진정사건의 처리등 감찰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제10조(법무감)

법무감은 군사법의 운영, 군의 형정, 법규관리, 소송, 배상, 계약안 및 조약안의 검토등 법무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제11조(교육훈련감)

교육훈련감은 공군에 속하는 학교의 교육·부대교육·조종사 양성교육·위탁교육 및 훈련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정보체계실장)

정보체계실장은 통신·전산업무, 정보체계의 계획·표준화·연동 및 보호, 정보자원의 관리 및 유통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시설감)

시설감은 군용시설의 신축 및 보수, 군용부동산의 관리 기타 시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헌병감)

헌병감은 군풍기의 유지·범죄예방·범죄수사 및 요인경호등 군사경찰에 관한 사항등을 분장한다.

제15조(의무감)

의무감은 보건·진료·환자수송·방역·항공의학의 연구 및 약무등 의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군종감)

군종감은 신앙활동·인격지도·선도활동 기타 종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

삭제<1998·12·1>

제18조(처 및 과의 설치)

①일반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서에 처 및 과를 두고, 특별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서에 과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 또는 과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9조(위원회등)

①공군본부에 참모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잠정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또는 잠정적인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0조(정원)

공군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625호, 1995. 4. 12.>

부 칙<대통령령 제15934호, 1998. 12. 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01. 30.

법률 34167호, 2024. 01. 30. 타법개정 | 공군본부 직제

연혁

시행 2022. 07. 01.

법률 32740호, 2022. 06. 30. 일부개정 | 공군본부 직제

연혁

시행 2019. 06. 25.

법률 29894호, 2019. 06. 25. 타법개정 | 공군본부 직제

연혁

시행 2017. 11. 14.

법률 28426호, 2017. 11. 14. 일부개정 | 공군본부 직제

연혁

시행 2017. 09. 05.

법률 28266호, 2017. 09. 05. 타법개정 | 공군본부 직제

연혁

시행 2016. 01. 06.

법률 26857호, 2016. 01. 06. 일부개정 | 공군본부 직제

연혁

시행 2014. 07. 16.

법률 25463호, 2014. 07. 16. 일부개정 | 공군본부 직제

연혁

시행 2010. 10. 13.

법률 22430호, 2010. 10. 13. 전부개정 | 공군본부 직제

연혁

시행 2006. 01. 01.

법률 19219호, 2005. 12. 30. 전부개정 | 공군본부 직제

연혁

시행 1998. 12. 31.

법률 15991호, 1998. 12. 31. 일부개정 | 공군본부직제

연혁

시행 1998. 12. 01.

법률 15934호, 1998. 12. 01. 타법개정 | 공군본부직제

본문

부칙

연혁

시행 1995. 04. 12.

법률 14625호, 1995. 04. 12. 전부개정 | 공군본부직제

연혁

시행 1990. 10. 01.

법률 13112호, 1990. 09. 29. 전부개정 | 공군본부직제

연혁

시행 1983. 02. 01.

법률 11044호, 1983. 02. 01. 일부개정 | 공군본부직제

연혁

시행 1979. 09. 28.

법률 09636호, 1979. 09. 28. 일부개정 | 공군본부직제

연혁

시행 1975. 12. 24.

법률 07892호, 1975. 12. 24. 일부개정 | 공군본부직제

연혁

시행 1972. 12. 28.

법률 06426호, 1972. 12. 28. 일부개정 | 공군본부직제

연혁

시행 1972. 04. 12.

법률 06137호, 1972. 04. 12. 일부개정 | 공군본부직제

연혁

시행 1970. 12. 31.

법률 05474호, 1970. 12. 31. 전부개정 | 공군본부직제

연혁

시행 1970. 10. 01.

법률 05344호, 1970. 10. 01. 일부개정 | 공군본부직제

연혁

시행 1970. 06. 18.

법률 05070호, 1970. 06. 18. 전부개정 | 공군본부직제

연혁

시행 1970. 04. 20.

법률 04954호, 1970. 04. 20. 전부개정 | 공군본부직제

연혁

시행 1963. 12. 16.

법률 01736호, 1963. 12. 16. 일부개정 | 공군본부직제

연혁

시행 1960. 12. 02.

법률 00116호, 1960. 12. 02. 일부개정 | 공군본부직제

연혁

시행 1956. 02. 20.

법률 01131호, 1956. 02. 20. 전부개정 | 공군본부직제

연혁

시행 1949. 10. 01.

법률 00254호, 1949. 10. 01. 제정 | 공군본부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