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직제

[시행 1983. 2. 1.][대통령령 제11044호, 1983. 2. 1. 일부개정]

공군본부직제

제1조(임무)

공군본부는 공군의 편제, 장비, 기술, 작전, 교육훈련·군수지원 기타 공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1975·12·24>

제2조(참모부서)

①공군본부에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를 둔다.

②일반참모부는 기획관리참모부·인사참모부·정보참모부·작전참모부와 군수참모부로 하고, 참모부에는 참모부장을 둔다.<개정 1975·12·24>

③특별참모부는 통신감실·시설감실·감찰감실·의무감실·법무감실·헌병감실·정훈감실·행정감실·군종감실과 연구분석실로 하고, 감실에는 감을, 연구분석실에는 실장을 둔다.<개정 1975·12·24, 1979·9·28, 1983·2·1>

④각 참모부서의 장은 공군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개정 1975·12·24>

⑤삭제<1975·12·24>

제3조(비서관)

①공군본부에 비서관을 두되, 비서관은 공군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비서관은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의 서무·의전 및 지휘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기획관리참모부장)

기획관리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공군의 기본정책, 운영계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보수의 지급, 자금 및 외환의 관리, 심사분석, 관리개선과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부서의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전문개정 1983·2·1]

제5조(인사참모부장)

인사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군인·군무원의 인사·복지 및 일반교육과 병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부서의 업무를 조정·감독한다.<개정 1983·2·1>

[전문개정 1975·12·24]

제6조(정보참모부장)

정보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군사정보·첩보·보안·심리전 및 재외공관주재무관과의 연락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79·9·28, 1983·2·1>

[전문개정 1975·12·24]

제7조(작전참모부장)

작전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전략기획·작전·편제·방공·항공관제·기상·군사편찬 및 비행교육훈련과 부대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부서의 업무를 조정·감독한다.<개정 1983·2·1>

[전문개정 1975·12·24]

제8조(군수참모부장)

군수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군수지원계획·군수소요판단·보급·조달·정비 및 무장장치와 수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부서의 업무를 조정·감독한다.<개정 1983·2·1>

[전문개정 1975·12·24]

제9조(통신감)

통신감은 통신망의 조직 및 운영감독과 통신전자 병기의 시설유지 기타 통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시설감)

시설감은 시설의 신영 및 보수와 군용 부동산관리 기타 시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

삭제<1983·2·1>

제12조(감찰감)

감찰감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군사검열, 특명사항의 조사, 군사감찰, 비행 및 지상안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79·9·28, 1983·2·1>

제13조(의무감)

의무감은 군인·군무원의 보건, 진료, 방역, 항공의학 및 약무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3·2·1>

제14조(법무감)

법무감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군사법의 운영과 군의 형정·징계·법제·배상·송무 기타 군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3·2·1>

[전문개정 1975·12·24]

제15조(헌병감)

헌병감은 기지경비, 군풍기유지, 범죄수사 기타 군사경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1979·9·28]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1979·9·28>]

제16조(정훈감)

정훈감은 군인·군무원의 정신함양, 사상선도, 군사에 관한 선전과 보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3·2·1>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1979·9·28>]

제17조(행정감)

행정감은 관인관수·문서·서무 기타 다른 참모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1979·9·28>]

제18조(군종감)

군종감은 군인·군무원의 종교와 도의 함양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3·2·1>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1979·9·28>]

제18조의2(연구분석실장)

연구분석실장은 전쟁연구·체계분석·무기체계연구·군방위산업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1983·2·1]

제19조(참모부서의 내부조직)

①일반참모부에는 처를 두며, 특별참모부에는 처 또는 과를 둔다.<개정 1983·2·1>

②제1항의 처와 과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개정 1975·12·24>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1979·9·28>]

제20조(본부사령실)

①공군본부에 본부사령실을 둔다.

②본부사령실에 본부사령을 두되, 본부사령은 공군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본부사령은 공군본부와 수도권내 공군부대의 경비·시설 및 장비의 관리·보급·경리·의식·군풍기유지 및 일반행정과 담당관 및 과장급이상을 제외한 공군본부소속 군인·군무원에 대한 인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75·12·24, 1983·2·1>

④본부사령실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두되, 부대의 설치·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2·4·12]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1979·9·28>]

제21조(위원회)

①공군본부에 참모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개정 1975·12·24>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197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