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직제

[시행 1970. 4. 20.][대통령령 제04954호, 1970. 4. 20. 전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공군본부직제

제1조(직무)

공군본부는 공군의 편제·장비·기술·작전·교육훈련·후방지원 기타 공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참모부장)

공군본부에 공군참모총장·공군참모차장 이외에 작전참모부장과 행정참모부장을 둔다.

제3조(작전참모부장)

작전참모부장은 공군의 운영방침 및 계획과 작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행정참모부장)

행정참모부장은 공군의 행정과 후방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비서관)

①공군본부에 비서관을 둔다.

②비서관은 공군의 장관급 또는 영관급장교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이 보한다.

③비서관은 상사의 명을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제6조(참모부서)

①공군본부에 다음의 참모부서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참모부서의 폐합 또는 증설을 할 수 있다. 인사국·정보국·작전국·군수국·관리국·통신전자국·시설국·기획국·행정감실·법무감실·감찰감실·정훈감실·의무감실·안전감실·군종감실·본부사령실.

②전항의 참모부서중 인사국·정보국·작전국·군수국·관리국·통신전자국·시설국과 기획국을 일반참모부라 하고, 기타의 참모부서를 특별참모부라 한다.

제7조(참모부서의 장)

①각 참모부서의 장으로써 국에는 국장, 감실에는 감, 본부사령실에는 본부사령을 둔다.

②각 참모부서의 장을 공군의 장관급 또는 영관급장교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이 보한다.

③각 참모부서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부하를 지휘·감독한다.

④일반참모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관계특별참모부의 사무를 조정한다.

제8조(인사국)

인사국은 인사의 관리·운영과 충원·상훈·전례·병무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과 교육 및 정병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정보국)

정보국은 항공정보, 전투 및 전략정보, 첩보 및 재외공관주재무관과 주한외국무관과의 연락 기타 군사정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작전국)

작전국은 작전·동원·편제·장비·훈련 및 방공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군수국)

군수국은 장비 및 군수물자의 생산·조달·정비·조사·연구·보급과 물동계획·수송 및 후방지원 기타 군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관리국)

관리국은 예산·결산·회계·재산운영의 관리·분석·통계, 군용재산파악과 회계감사 기타 경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통신전자국)

통신전자국은 공군의 통신 및 전자병기에 관한 회계과 운용 기타 통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시설국)

시설국은 시설의 신영 및 보수와 군용부동산관리 기타 시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기획국)

기획국은 공군의 운용계획수립 및 이에 관한 조정·통제와 그 집행상태의 분석·검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행정감실)

행정감실은 관인관수·문서·서무 기타 다른 참모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법무감실)

법무감실은 군사법의 운영과 군의 행정·법제 및 군에 관련된 민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감찰감실)

감찰감실은 군사검열, 특명사항의 조사, 군사경찰, 방첩, 군풍기유지 및 기지경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정훈감실)

정훈감실은 군인·군속의 정신함양, 사상전도, 군사에 관한 선전 및 보도와 군사편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0조(의무감실)

의무감실은 군인·군속의 보건, 진료, 방역, 항공의학 및 약무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1조(안전감실)

안전감실은 비행안전과 지상안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2조(군종감실)

군종감실은 군인과 군속의 종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3조(본부사령실)

본부사령실은 공군본부의 경비·시설·관리·보급·경리 기타 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4조(과의 설치)

①각 참모부서에 필요한 과를 둘 수 있다.

②전항의 과의 설치와 그 사무범위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위원회의 설치)

①공군본부에 공군참모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항의 위원회에 관여하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6조(정원)

①공군본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954호, 1970. 4. 2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01. 30.

법률 34167호, 2024. 01. 30. 타법개정 | 공군본부 직제

연혁

시행 2022. 07. 01.

법률 32740호, 2022. 06. 30. 일부개정 | 공군본부 직제

연혁

시행 2019. 06. 25.

법률 29894호, 2019. 06. 25. 타법개정 | 공군본부 직제

연혁

시행 2017. 11. 14.

법률 28426호, 2017. 11. 14. 일부개정 | 공군본부 직제

연혁

시행 2017. 09. 05.

법률 28266호, 2017. 09. 05. 타법개정 | 공군본부 직제

연혁

시행 2016. 01. 06.

법률 26857호, 2016. 01. 06. 일부개정 | 공군본부 직제

연혁

시행 2014. 07. 16.

법률 25463호, 2014. 07. 16. 일부개정 | 공군본부 직제

연혁

시행 2010. 10. 13.

법률 22430호, 2010. 10. 13. 전부개정 | 공군본부 직제

연혁

시행 2006. 01. 01.

법률 19219호, 2005. 12. 30. 전부개정 | 공군본부 직제

연혁

시행 1998. 12. 31.

법률 15991호, 1998. 12. 31. 일부개정 | 공군본부직제

연혁

시행 1998. 12. 01.

법률 15934호, 1998. 12. 01. 타법개정 | 공군본부직제

연혁

시행 1995. 04. 12.

법률 14625호, 1995. 04. 12. 전부개정 | 공군본부직제

연혁

시행 1990. 10. 01.

법률 13112호, 1990. 09. 29. 전부개정 | 공군본부직제

연혁

시행 1983. 02. 01.

법률 11044호, 1983. 02. 01. 일부개정 | 공군본부직제

연혁

시행 1979. 09. 28.

법률 09636호, 1979. 09. 28. 일부개정 | 공군본부직제

연혁

시행 1975. 12. 24.

법률 07892호, 1975. 12. 24. 일부개정 | 공군본부직제

연혁

시행 1972. 12. 28.

법률 06426호, 1972. 12. 28. 일부개정 | 공군본부직제

연혁

시행 1972. 04. 12.

법률 06137호, 1972. 04. 12. 일부개정 | 공군본부직제

연혁

시행 1970. 12. 31.

법률 05474호, 1970. 12. 31. 전부개정 | 공군본부직제

연혁

시행 1970. 10. 01.

법률 05344호, 1970. 10. 01. 일부개정 | 공군본부직제

연혁

시행 1970. 06. 18.

법률 05070호, 1970. 06. 18. 전부개정 | 공군본부직제

연혁

시행 1970. 04. 20.

법률 04954호, 1970. 04. 20. 전부개정 | 공군본부직제

본문

부칙

연혁

시행 1963. 12. 16.

법률 01736호, 1963. 12. 16. 일부개정 | 공군본부직제

연혁

시행 1960. 12. 02.

법률 00116호, 1960. 12. 02. 일부개정 | 공군본부직제

연혁

시행 1956. 02. 20.

법률 01131호, 1956. 02. 20. 전부개정 | 공군본부직제

연혁

시행 1949. 10. 01.

법률 00254호, 1949. 10. 01. 제정 | 공군본부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