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 2014. 12. 31.][법률 제12952호, 2014. 12. 3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검사정원법

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시행일:2015.1.1.]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90명의 증원 [시행일:2016.1.1.]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80명의 증원 [시행일:2017.1.1.]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70명의 증원 [시행일:2018.1.1.]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70명의 증원 [시행일:2019.1.1.]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40명의 증원

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8716호, 2007. 12. 21.>

부 칙<법률 제12952호, 2014. 12. 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시행 2014. 12. 31.

법률 12952호, 2014. 12. 31. 일부개정 | 검사정원법

본문

부칙

시행 2007. 12. 21.

법률 08716호, 2007. 12. 21. 전부개정 | 검사정원법

시행 2005. 12. 23.

법률 07733호, 2005. 12. 23. 일부개정 | 검사정원법

시행 2001. 07. 24.

법률 06491호, 2001. 07. 24. 일부개정 | 검사정원법

시행 1995. 12. 06.

법률 05012호, 1995. 12. 06. 일부개정 | 검사정원법

시행 1990. 08. 01.

법률 04246호, 1990. 08. 01. 일부개정 | 검사정원법

시행 1986. 12. 31.

법률 03882호, 1986. 12. 31. 타법개정 | 검사정원법

시행 1986. 12. 23.

법률 03855호, 1986. 12. 23. 일부개정 | 검사정원법

시행 1980. 12. 18.

법률 03284호, 1980. 12. 18. 일부개정 | 검사정원법

시행 1976. 12. 22.

법률 02909호, 1976. 12. 22. 일부개정 | 검사정원법

시행 1974. 04. 01.

법률 02651호, 1973. 12. 20. 일부개정 | 검사정원법

시행 1973. 07. 01.

법률 02378호, 1972. 12. 19. 일부개정 | 검사정원법

시행 1970. 12. 31.

법률 02257호, 1970. 12. 31. 일부개정 | 검사정원법

시행 1965. 12. 29.

법률 01730호, 1965. 12. 29. 일부개정 | 검사정원법

시행 1963. 12. 16.

법률 01530호, 1963. 12. 16. 일부개정 | 검사정원법

시행 1962. 05. 31.

법률 01082호, 1962. 05. 31. 폐지제정 | 검사정원법

시행 1961. 04. 10.

법률 00594호, 1961. 04. 10. 일부개정 | 검사정원법

시행 1956. 10. 22.

법률 00398호, 1956. 10. 22. 제정 | 검사정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