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5. 5. 8.][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127호, 2015. 5. 8. 일부개정]

광업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 등의 작성 등)

① 광업에 관한 출원ㆍ신청 또는 신고의 서류 또는 도면(이하 "서류 또는 도면"이라 한다)은 각 건마다 작성하고, 서식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서식에 따라야 한다.

② 관할관청에 제출한 서류ㆍ도면 또는 표품(標品)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은 관할관청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병적(兵籍)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출원접수부 등)

① 관할관청이 서류 또는 도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차례대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원접수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0.12.29>

② 관할관청이 서류 또는 도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 일시를 명시한 접수증을 그 출원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장(이하 "광업등록사무소장"이라 한다)이 광업출원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광구 및 광업출원 카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출원접수부와 제3항에 따른 광구 및 광업출원 카드는 자기(磁氣)테이프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제목개정 2010.12.29]

제4조(우편에 의한 서류 등의 제출)

① 서류 또는 도면을 우편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우편물의 표면에 "광업출원서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가주소)

광업출원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에 가주소(假住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 시에는 가주소를 표시함으로써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10.12.29>

[제목개정 2010.12.29]

제7조(측점의 설치 방법)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광구경계의 측점은 해당 단위구역의 각 변의 길이를 8등분(1등분의 길이를 7.5초로 한다)한 등분점의 수직선과 수평선의 교차점 중에서 광구의 면적이 최대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광업권설정출원서)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출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2013.3.23>

1. 매장량 보고서 1부(채굴권설정을 출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광구도 1부(채굴권설정을 출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2015.5.8>

4. 삭제 <2015.5.8>

5.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 및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원을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5.5.8>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9조(구역도의 제출)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제8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허가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출원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구역도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구역도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광업지적(鑛業地籍)

2. 광종명(鑛種名)

3. 출원지역의 지명

4. 출원구역의 면적

5. 진북선(眞北線)

6. 1개 이상의 기점

7. 출원구역의 각 모서리가 될 측점과 그 번호

8. 경계선이나 기점으로부터 측점까지의 거리

9. 인접광구와의 관계

제10조(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① 영 제13조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영 제14조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제11조(광업권의 설정이 제한되는 공익 침해의 사유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의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2.29>

1. 출원구역이 법 제34조제7항 및 영 제31조에 따라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2. 출원구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수립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따른 매립예정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다음의 산업단지 1)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2)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3)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4)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농공단지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물류단지

라.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시행지

②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광상에 관한 설명서가 제출된 후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업권설정이 제한되는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제12조(출원구역 등의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출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광구의 분할 또는 합병출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원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구도(축척 6천분의 1) 3부

2. 조광권자나 저당권자의 승낙서 1부

제13조(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제1항의 신고에는 제8조제2항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5.5.8>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5.5.8>

1.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④ 영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한 광업출원인의 명의 승계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한다. <개정 2010.12.29>

1. 명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외국인인 경우 : 광업출원인명의의 승계 원인이 상속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명의승계에 필요한 사망 확인

나. 승계인이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 다른 상속인의 승낙서

4. 외국법인인 경우 : 광업출원인명의의 승계 원인이 회사 합병인 경우 회사 합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⑥ 영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주소 변경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기본증명서를, 외국인이거나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⑦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제14조(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

① 영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사망자의 것을 말한다)를, 임의 탈퇴의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결의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이 연서(連署)한 경우에는 탈퇴결의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9>

제15조(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서)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동일광상부존광물(同一鑛床賦存鑛物)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굴진증구출원서 등)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굴진증구출원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에 따른 굴진증구결정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서)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광구도(조사하려는 지점을 표시한다)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광구경계측량신청서)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광구경계측량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광업권의 평가)

① 영 제30조에 따른 통상 발생하는 손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0.12.29, 2013.3.23>

1.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이하 "광업권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조업 중이거나 정상적으로 생산 중에 휴업한 광산으로서 광물의 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정하는 광산평가기준에 따라 장래 수익성을 고려한 광산평가액을 산정하고, 이전(移轉)이나 전용(轉用)이 가능한 시설의 잔존가치(殘存價値)를 뺀 금액에 이전비를 합산한다. 다만, 평가된 지역 외에서 해당 광산개발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을 준용한다.

2. 탐사권자가 탐사를 시작하였거나 탐사실적을 인정받은 경우와 채굴권자가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후 광물의 생산실적이 없는 광산인 경우에는 해당 광산개발에 투자된 비용과 현재시설의 평가액에서 이전이나 전용이 가능한 시설의 잔존가치를 뺀 금액에 이전비를 합산한다.

3. 탐사권자가 등록을 한 후 탐사를 시작하지 아니하였거나 채굴권자가 채굴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에 든 비용으로 한다.

② 광업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며, 보상의 산정은 둘 이상 평가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12.29, 2011.1.28, 2013.3.23>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신고한 감정평가사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인가받은 감정평가법인

2. 영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4.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광업자원 부문이나 국토개발(지질 및 지반 분야에 한정한다) 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또는 기술사

제20조(탐사계획의 신고)

① 탐사권자는 법 제40조에 따라 탐사계획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탐사방법에 따른 탐사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물리탐사

2. 지화학탐사

3. 시추탐사(사광상의 경우에는 시정탐사를 말한다)

4. 굴진탐사

② 제1항에 따른 탐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9]

제20조의2(굴진탐사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40조의2 단서에 따라 굴진탐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굴진탐사 허가신청서에 굴진탐사 실시사유서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굴진탐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굴진탐사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3]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12.8.23>]

제20조의3(탐사실적의 인정신청 등)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탐사실적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탐사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상설명서

2. 매장량 보고서

3. 굴진갱도가 표시된 광구도(굴진탐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탐사실적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④ 광업등록사무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29] [제20조의2에서 이동 <2012.8.23>]

제21조(채굴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 채굴권자는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굴계획서 1부

2. 측량실측도(채굴위치와 시설배치의 예정지역을 표시한 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도면을 말한다) 3부

② 제1항제1호의 채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산의 연혁

2. 광산의 지질 및 광상 개요

3. 채굴방법과 계획

4. 선광 및 제련방법과 계획

5. 주요 시설계획

6. 생산판매계획 및 수지예산

7. 광산보안시설계획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종류와 수량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허가ㆍ해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한 서류의 종류와 수량을 넘을 수 없다.

④ 시ㆍ도지사는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서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측량실측도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ㆍ해제 및 협의 사항이 있어 그 허가ㆍ해제 및 협의 사항에 조건ㆍ부담 등이 있거나 대상면적ㆍ유효기간이 채굴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대상면적ㆍ유효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서의 인가조건란에 적어서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⑦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제22조(채굴의 중단 및 재개)

① 영 제39조제1항(영 제49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중단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39조제1항(영 제49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채굴중단 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채굴중단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채굴권자가 법 제42조의2제3항(법 제61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채굴재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제23조(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12.31, 2013.3.23>

1.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계약서

2. 개발계획서

3.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4. 조광권설정구역 광상의 평면도 및 단면도

5. 삭제 <2015.5.8>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1. 광업원부 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조광권의 존속기간 연장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

① 영 제44조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1. 조광권설정계약서

2.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1. 광업원부 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③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조광권소멸신청서)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광권소멸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

삭제 <2010.12.29>

제27조(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신청서)

① 영 제53조에 따른 사업인정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업원부 등본

2. 광산개발계획서

3. 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도

4. 해당 토지에 대한 조사서ㆍ도면 및 토지관리자의 의견서(광산개발예정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5. 행정기관의 의견서(광산개발예정지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6. 토지소유자나 관계인과의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신청서는 토지소유자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본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9>

제28조(광업사무소 등의 신고)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29>

제29조(광물 생산 보고서 등)

① 영 제59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29>

② 영 제60조에 따른 갱내 실측도는 별지 제39호서식, 광업부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0.12.29]

제30조(수수료)

① 법 제98조에 따라 광업에 관한 출원ㆍ청구ㆍ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9, 2015.5.8>

1. 광업권 설정출원 또는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 : 매 건 11만 3천원. 다만, 별표에 따른 사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광업권의 설정출원 또는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의 경우에는 매 건 22만 8천원으로 한다.

2.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 매 건 6만 7천원

3. 광업출원인의 명의 일반승계신고 : 매 건 2천원

4. 광업출원인의 성명(명칭)ㆍ주소 변경신고 : 매 건 2천원

5.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선정 또는 대표자변경신고 : 매 건 2천원

6.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 : 매 건 2천원

7. 광업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출원 : 매 건 9만 9천원

8. 동일광상부존광물 확인신청 또는 인접광구 현장조사신청 : 매 건 9만 9천원

9. 광구 및 광업출원 카드 발급 청구 : 매 광구 250원

10. 조광권설정인가신청 또는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 : 매 건 2만 3천원

11. 영 제26조에 따른 굴진증구결정신청 : 매 건 2만 3천원

12. 굴진증구출원 : 매 건 2천 300원

13. 탐사계획신고 또는 변경신고 : 매 건 6만 7천원

14. 탐사실적인정신청 : 매 건 6만 7천원

15. 채굴계획인가신청 : 매 건 5만 2천원

16. 채굴계획변경인가신청 : 매 건 2만 6천원

17. 채굴중단인가신청 : 매 건 2천원

18. 영 제50조에 따른 토지의 출입 또는 장애물 제거 허가신청 : 매 건 1만원

19. 영 제53조에 따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인정신청 : 매 건 2만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같은 항 제10호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12.29, 2013.3.23>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구역도의 포함사항: 2015년 1월 1일

3.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의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 2015년 1월 1일

4. 제13조제4항에 따른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한 광업출원인의 명의 승계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5. 제14조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 또는 임의 탈퇴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6.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탐사실적 인정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8.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광권 설정인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31]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422호, 2007. 9. 27.>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14호, 2009. 12. 31.>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61호, 2010. 12. 29.>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69호, 2011. 1. 28.>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68호, 2012. 8. 2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 10. 5.>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6호, 2014. 12. 31.>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27호, 2015. 5. 8.>

별표/서식

[별표 ] 사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제30조제1항제1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탐사권채굴권)출원접수부

[별지 제2호서식] (탐사권채굴권)광구 및 광업출원 카드

[별지 제3호서식]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광업권(탐사권 채굴권)설정출원서

[별지 제5호서식] 구역도 제출서

[별지 제6호서식]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탐사권채굴권)의 (출원구역 광구) 증감출원서

[별지 제9호서식] (탐사권채굴권)의 광구(분할합병)출원서

[별지 제10호서식] (탐사권 채굴권)광업출원인 명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탐사권채굴권)광업출원인 명의 승계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탐사권채굴권)광업출원인 (성명 명칭 주소)변경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임의사망)탈퇴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탐사권 채굴권)동일광상부존광물 확인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굴진증구출원서

[별지 제16호서식] 굴진증구결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광구경계측량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탐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19호의2서식] 굴진탐사 허가신청서

[별지 제19호의3서식] 굴진탐사 허가증

[별지 제20호서식] 탐사실적 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탐사실적인정서

[별지 제22호서식]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인가서

[별지 제24호서식] 채굴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채굴계획(인가서 변경인가서)

[별지 제26호서식]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인가서

[별지 제28호서식] 채굴중단 인가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채굴중단인가서

[별지 제30호서식] 채굴재개신고서

[별지 제31호서식]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서

[별지 제33호서식]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조광권설정인가통지서

[별지 제35호서식] 조광권소멸신청서

[별지 제36호서식] 토지(사용수용)인정신청서(광업용)

[별지 제37호서식] 광업사업소 소재지 및 명칭(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38호서식] 광물생산보고서

[별지 제39호서식] 갱내실측도

[별지 제40호서식] 광업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03. 30.

법률 00454호, 2022. 03. 30. 타법개정 | 광업법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22. 01. 21.

법률 00448호, 2022. 01. 21. 타법개정 | 광업법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16. 07. 07.

법률 00195호, 2016. 07. 07. 일부개정 | 광업법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15. 05. 08.

법률 00127호, 2015. 05. 08. 일부개정 | 광업법 시행규칙

본문

부칙

별표/서식

연혁

시행 2015. 01. 01.

법률 00106호, 2014. 12. 31. 타법개정 | 광업법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13. 03. 23.

법률 00001호, 2013. 03. 23. 타법개정 | 광업법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12. 10. 05.

법률 00271호, 2012. 10. 05. 타법개정 | 광업법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12. 08. 23.

법률 00268호, 2012. 08. 23. 일부개정 | 광업법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11. 01. 28.

법률 00169호, 2011. 01. 28. 타법개정 | 광업법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11. 01. 28.

법률 00161호, 2010. 12. 29. 일부개정 | 광업법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10. 04. 01.

법률 00114호, 2009. 12. 31. 일부개정 | 광업법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08. 03. 03.

법률 00001호, 2008. 03. 03. 타법개정 | 광업법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07. 09. 27.

법률 00422호, 2007. 09. 27. 전부개정 | 광업법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06. 10. 04.

법률 00369호, 2006. 10. 04. 타법개정 | 광업법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05. 02. 02.

법률 00254호, 2005. 02. 02. 타법개정 | 광업법시행규칙

연혁

시행 2004. 07. 30.

법률 00242호, 2004. 07. 30. 타법개정 | 광업법시행규칙

연혁

시행 2002. 08. 08.

법률 00174호, 2002. 08. 08. 일부개정 | 광업법시행규칙

연혁

시행 1999. 12. 02.

법률 00091호, 1999. 12. 02. 일부개정 | 광업법시행규칙

연혁

시행 1995. 06. 08.

법률 00011호, 1995. 05. 06. 일부개정 | 광업법시행규칙

연혁

시행 1993. 05. 26.

법률 00420호, 1993. 05. 26. 타법개정 | 광업법시행규칙

연혁

시행 1988. 04. 22.

법률 00097호, 1988. 04. 22. 일부개정 | 광업법시행규칙

연혁

시행 1983. 09. 17.

법률 00060호, 1983. 09. 06. 일부개정 | 광업법시행규칙

연혁

시행 1981. 08. 20.

법률 00040호, 1981. 08. 20. 전부개정 | 광업법시행규칙

연혁

시행 1980. 09. 17.

법률 00030호, 1980. 09. 17. 일부개정 | 광업법시행규칙

연혁

시행 1978. 07. 10.

법률 00007호, 1978. 07. 10. 일부개정 | 광업법시행규칙

연혁

시행 1978. 01. 01.

법률 00001호, 1978. 03. 03. 일부개정 | 광업법시행규칙

연혁

시행 1977. 12. 13.

법률 00530호, 1977. 12. 13. 일부개정 | 광업법시행규칙

연혁

시행 1976. 10. 25.

법률 00494호, 1976. 10. 25. 일부개정 | 광업법시행규칙

연혁

시행 1975. 09. 11.

법률 00453호, 1975. 09. 11. 일부개정 | 광업법시행규칙

연혁

시행 1974. 10. 31.

법률 00435호, 1974. 10. 31. 일부개정 | 광업법시행규칙

연혁

시행 1973. 06. 01.

법률 00387호, 1973. 06. 01. 일부개정 | 광업법시행규칙

연혁

시행 1973. 01. 20.

법률 00380호, 1973. 01. 20. 일부개정 | 광업법시행규칙

연혁

시행 1971. 04. 12.

법률 00342호, 1971. 04. 12. 일부개정 | 광업법시행규칙

연혁

시행 1969. 06. 23.

법률 00274호, 1969. 06. 23. 전부개정 | 광업법시행규칙

연혁

시행 1965. 10. 07.

법률 00144호, 1965. 10. 07. 일부개정 | 광업법시행규칙

연혁

시행 1963. 02. 27.

법률 00116호, 1963. 02. 27. 일부개정 | 광업법시행규칙

연혁

시행 1962. 05. 23.

법률 00093호, 1962. 05. 23. 일부개정 | 광업법시행규칙

연혁

시행 1952. 07. 25.

법률 00022호, 1952. 07. 25. 제정 | 광업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