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시행 1999. 5. 28.][산업자원부령 제00058호, 1999. 5. 28. 일부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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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5.28>
제2조(업종의 분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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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ㆍ사업조합(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업종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은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의 세세분류에 의한다. 다만, 상업의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의한 도매업 또는 소매업의 구분없이 세분류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90.5.12, 1994.6.21, 1997.3.20, 1999.5.28>
②중소기업청장ㆍ주무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함에 있어서 동일세세분류에 중소기업이 과다하게 집중되어 하나의 조합등으로써는 조합등이 그 본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업종의 특성상 새로운 조합등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일 세세분류내에 2이상의 조합등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으며, 조합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이상의 세세분류의 업종을 합하여 하나의 조합등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개정 1997.3.20, 1999.5.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중소기업청장을 제외한다)이 동일세세분류내에 2이상의 조합등의 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3.20>
제2조의2(창립총회 개최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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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구독할 수 있는 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게시에 의한 공고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전원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5.28>
[본조신설 1994.6.21]
제3조(설립인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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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ㆍ사업조합과 업종연합회 및 지역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인가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조합설립인가신청서 3통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5.12, 1994.6.21, 1999.5.28>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수지예산서
5.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기재한 서류
6. 창립총회 의사록
7.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조합원(회원)명부
8.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9. 발기인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사본(조합ㆍ사업조합에 한한다)
10.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②주무관청은 조합ㆍ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설립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5.12>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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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5.28>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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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5.28>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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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5.28>
제7조(총회소집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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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소집에 관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총회소집승인신청서 2통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류
2. 총회소집의 목적을 기재한 서류
3. 총 조합원 4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은 사업조합ㆍ연합회 및 중앙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조합에 있어서는 제1항제3호중 총 조합원 "4분의 1이상"은 총 조합원 "3분의 1이상"으로 중앙회에 있어서는 "총조합원 4분의 1이상"은 "총정회원 4분의 1이상"으로 본다.<개정 1990.5.12>
제8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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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정관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정관변경인가신청서 2통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정관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3.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②조합의 정관변경내용이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정관변경전과 정관변경후의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의 정관변경이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중앙회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0.5.12>
제9조(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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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해산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해산신고서 2통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28>
1. 삭제<1999.5.28>
2. 삭제<1999.5.28>
②제1항의 규정은 사업조합ㆍ연합회 및 중앙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0.5.12>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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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5.28>
제11조(결산관계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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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결산관계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결산보고서 2통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잉여금처분 또는 손실금 처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5. 결산을 승인한 총회의 의사록
제12조(주소변경의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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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이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주소변경보고서 1통을 중앙회회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5.12>
②조합의 임원이 선임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임원선임보고서 1통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중앙회회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5.12>
1. 임원의 선임일자와 선임사유를 기재한 서류
2. 임원을 선임한 총회의 의사록
3.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와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4. 삭제<1994.6.21>
③조합이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월별로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단체적 계약실적보고서 1통을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중앙회회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5.12>
④조합원 또는 회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조합원(회원)변동보고서 1통을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중앙회회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5.12, 1994.6.21>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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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5.28>
제14조(조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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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조사청구서 2통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원(회원) 명부
2. 총조합원(회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681호, 1983. 11. 7.>
부 칙<상공부령 제747호, 1990. 5. 12.>
부 칙<상공자원부령 제36호, 1994. 6. 21.>
부 칙<통상산업부령 제53호, 1997. 3. 20.>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호, 1998. 3. 3.>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58호, 1999. 5. 28.>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조합·사업조합·연합회설립인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조합원[회원]명부
[별지 제3호서식] 조합·사업조합·연합회설립인가증
[별지 제7호서식] [조합·사업조합·연합회·중앙회]총회소집승인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조합·사업조합·연합회·중앙회]정관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조합·사업조합·연합회·중앙회]해산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결산보고서제출
[별지 제12호서식] 주소변경보고서제출
[별지 제13호서식] 임원선임보고서제출
[별지 제14호서식] 월분단체수의계약실적보고서제출
[별지 제15호서식] 조합원[회원]변동보고서
[별지 제17호서식] [조합·사업조합·연합회·중앙회]조사청구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