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 1996. 3. 7.][법률 제05020호, 1995. 12. 6. 전부개정]

농촌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 및 농업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정의)

①이 법에서 "시험연구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농업과학기술(畜産業, 家畜衛生, 蠶業, 버섯의 育種·栽培, 農·畜産物의 貯藏·이용 및 加工과 農機械·農藥·肥料등 農資材의 개량에 관한 技術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농업생물산업을 위한 첨단기술개발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3. 주요우량작물·채소종자·누에씨, 뽕나무묘목, 화훼종묘, 우량과수의 묘목, 유용미생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과 가축전염병예방약의 개발 및 생산

4. 농기계·농약·비료등 농자재의 표준규격의 설정 및 품질관리

5. 농업경영의 적정규모화·능률화 및 협업화와 농업과 관련된 법인등 농업생산조직체의 경영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6. 농촌생활 및 농촌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②이 법에서 "농촌지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 조직의 육성

2. 농촌청소년 및 농업인후계자등 농업후계인력의 육성

3. 농·축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종축의 보급

4. 제1항의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5.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및 보급

6. 농작물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7. 농작물의 품질 및 품위향상을 위한 지도

8.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방역기술지도

③이 법에서 "교육훈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을 말한다.

1.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2. 농업관련 산업계·학계·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이하 "農業産·學協同"이라 한다)에 의한 농과계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영농기술교육훈련

3. 농업인·농촌청소년·농촌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4.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

5. 전업농업인 및 농업인후계자등 전문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실시 및 조정)

①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공공단체외의 단체가 농촌지도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시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시험연구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시험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이 행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조정하여 시험연구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그 효율을 높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사항

3. 연구인력의 양성·확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⑤농촌진흥청장은 매년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하여 농업과학기술보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과학기술보급기본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여야 한다.

⑥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의한 농촌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공동연구개발)

①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연구기관·대학교수·관계전문가 및 농업인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연구기관·관계대학·관계전문가 및 농업인등에게 이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의 대상사업 기타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①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한다.

1. 농업기초과학기술의 연구개발

2. 기초농산물·수출유망작목에 관한 연구개발 및 농업유전공학에 관한 응용연구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정과제의 공동연구개발

4. 선도기술의 개발

5. 첨단농업생물산업화에 관한 연구개발

6. 지역특성에 맞는 새 기술의 개발 및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과학기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미리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교육훈련의 실시)

①농촌진흥청장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본계획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및 전문농업인력의 양성등을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시책등의 건의)

①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의한 시험연구사업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그에 대한 지원등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거나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지원시책등을 건의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연구사업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지원등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지원시책등을 건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책등에 대한 건의를 받은 농림수산부장관은 이에 대한 지원시책등을 강구하여 개발된 기술등이 농가에 신속히 보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지도직공무원)

①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을 둔다.

②연구공무원은 시험연구업무 또는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지도공무원은 농촌지도업무 또는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정년으로 퇴직한 연구공무원으로서 그 재직중의 업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시험연구업무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지도공무원의 자격등)

①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담당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전문학술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②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수당·위촉방법 및 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연구·지도공무원의 복무)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이 법에 정한 사업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3조(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①국가는 농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는 농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등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개발성과의 이전)

①농촌진흥청장은 소속시험연구기관이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이 사용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징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술사용료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實用新案을 포함한다)출원하는 경우 특허등록전이라도 당해 기술을 조기에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특허등록전까지 이를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기술을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