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 1967. 1. 1.][법률 제01859호, 1966. 12. 27.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농촌진흥법
제1조 (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농촌의 진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연구, 계몽지도, 기술의 보급 및 이에 수반되는 지도자의 양성훈련을 하게 함으로써 농민의 복리증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6.12.27>
제2조 (농촌진흥청장 및 차장)
조문 연혁보기
①농촌진흥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둔다. ②청장과 차장은 농사 및 농촌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63.12.16> ③청장은 청무를 통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차장은 청장을 보좌하고 청내사무를 처리하며 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도농촌진흥원)
조문 연혁보기
①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농촌진흥사업 및 수련사업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소속하에 도농촌진흥원을 둔다. ②도농촌진흥원에 원장 1인을 두되 2급을류일반직국가공무원인 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으로써 보한다.
제4조 (서울특별시, 시, 군농촌지도소)
조문 연혁보기
①농촌지도사업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시장, 군수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둔다.<개정 1966.12.27> ②농촌지도소에 소장 1인을 둔다. ③농촌지도소장은 3급을류일반직국가공무원인 지도공무원으로써 보한다. ④시, 군 농촌지도소관내의 주요지구에 농촌지도지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사업의 정의)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에서 시험연구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66.12.27> 1. 농사기술(農業, 畜産, 家畜, 衛生, 園藝, 蠶業, 農畜産物의 利用, 加工, 農工)의 개량발달을 위한 시험연구 2. 농촌생활(衣, 食, 住)의 향상을 위한 시험연구 3. 농사의 기본이 되는 우량작물, 채소종자와 원원종, 원종과 잠종, 우량과수의 묘목, 상묘, 우량가축의 원종축의 생산 및 가축전염병예방책의 생산 4. 농업경영 및 농촌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②이 법에서 지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1966.12.27> 1. 농업과 생활개선에 관한 과학적지식 및 기술의 교시보급 또는 실지전시 2. 농촌의 부업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의 보급 3. 농업발전과 농민생활에 유용한 자연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농민교육 4. 농업과 농민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조직의 육성 5. 농민의 자력 또는 보조에 의한 시범농촌건설사업의 조성 6. 전각호의 사업수행에 관련된 업무 ③이 법에서 수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1966.12.27> 1. 농림부관계 현직기술공무원의 수련 2. 농사연구, 농업의 지도사업에 종사할 자의 수련 3. 농림부산하단체의 간부 및 직원의 수련 4. 농촌자원지도자의 수련
제6조 (사업의 실시)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임업에 관한 지도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6.12.27> ②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이 법에 의한 농촌진흥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66.12.27> ③전항 이외의 단체가 지도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사업계획서을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연구, 지도공무원)
조문 연혁보기
①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을 둔다. ②연구공무원이라 함은 시험연구사업에 종사하는 기술계공무원을 말한다. ③지도공무원이라 함은 지도사업 또는 수련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8조 (자격과 임용)
조문 연혁보기
①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담당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전용학술을 이수한 자로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개정 1966.12.27> ②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③3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인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농림부장관이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63.12.16> ④농촌지도소의 지도공무원중 4급인 국가공무원의 임면은 도농촌진흥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행한다.
제9조 (복무)
조문 연혁보기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이 법에 정한 사업 이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66.12.27>
제10조 (조성금과 보조금)
조문 연혁보기
정부는 시험연구사업, 지도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민간단체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성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66.12.27>
제11조 (시행령)
조문 연혁보기
농촌진흥청의 직제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12.27>
부칙
부 칙<제1039호,1962.3.21>
부 칙<제1588호,1963.12.16>
부 칙<제1859호,1966.12.27>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