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규정
[시행 1961. 2. 20.][국무원령 제00205호, 1961. 2. 20. 제정]
근로감독관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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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근로기준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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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노동서기관, 노동사무관 및 노동주사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보한다.
제3조(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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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감독관은 보건사회부, 서울특별시, 도, 시, 군에 배치한다.
②전항의 근로감독관의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을 배치할 때에는 미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10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집행을 위한 지명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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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감독관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3급갑류에 해당하는 근로감독관 3급을류에 해당하는 근로감독관 24인 4급갑류에 해당하는 근로감독관 31인
②전항의 3급갑류에 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보건사회부의 근로감독관계주무과장이 이를 겸한다.
제5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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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써 정한다.
부칙
부 칙<국무원령 제205호, 1961.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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