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7. 10. 25.][환경부령 제00252호, 2007. 10. 25. 타법개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제2조(환경시설)
조문 연혁보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16, 2005.7.1, 2006.6.30, 2007.6.29, 2007.10.1, 2007.10.25>
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가 설계ㆍ시공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3.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7. 「수도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수도시설
8. 기타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예방ㆍ저감하거나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시설ㆍ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5.7.1>
제4조(환경기술의 실용화촉진사업의 추진절차 등)
조문 연혁보기
①「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사용하여 예산을 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7.1>
1. 당해 사업에 소요된 공사비 내역서(관련 계약서 사본을 포함한다)
2. 당해 사업의 설계도서 사본
3. 최근 3년간 동일한 종류의 1개 이상의 시설에 대한 공사비 내역서 및 산출근거
4. 신기술의 사용으로 예산이 절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환경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하여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사업자의 부담으로 해당 환경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시운전 등을 통하여 이의 성공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공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16, 2005.7.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4.1.16>
제6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
조문 연혁보기
)
① 영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6.29>
②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1. 신청인(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
3. 의견제출기한
③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기술검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6.30, 2007.6.29>
④ 영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교부내역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6.29>
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비용은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6.30, 2007.6.29>
1.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계획서의 작성 및 심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평가등록비"라 한다)
2. 현장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평가수수료"라 한다)
⑥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이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4.1.16, 2006.6.30, 2007.6.29>
1.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기술보유자에 관한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6조의2(신기술표시의 방법 등)
조문 연혁보기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표시의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6.29>
[전문개정 2006.6.30]
제6조의3(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조문 연혁보기
)
① 영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연장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6.29>
②영 제19조의4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심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라 한다)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7.6.29>
[본조신설 2005.7.1]
제7조(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한 자료요청)
조문 연혁보기
환경부장관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수집한 환경기술관련 정보의 내역ㆍ수집처ㆍ수집방법ㆍ보급처 및 보급방법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술개발의 촉진ㆍ지원내역, 지원처 및 촉진ㆍ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4. 환경기술의 국제교류계획의 수립,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협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의2(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조건)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본조신설 2007.6.29]
제8조(기술지원 신청절차 등)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기술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물질 배출공정도
2. 환경오염물질 처리계통도
3. 사업장의 소재지 약도
②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계획에는 기술지원일시ㆍ기술지원인력 및 준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을 실시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술지원 요청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개선방안 및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기술진단 대상시설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07.10.1, 2007.10.25>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ㆍ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처리용량 50세제곱미터 이상에만 해당한다)ㆍ분뇨처리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가. 매립시설
나. 소각시설
다. 기타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처리시설
②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제1항제4호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에게 각각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진단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1. 환경오염물질 처리계통도
2. 사업장의 소재지 약도
제10조(기술진단계획의 통보 등)
조문 연혁보기
①환경관리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은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기술진단개시 7일 전까지 기술진단대상시설의 관리자에게 기술진단일시 및 기술진단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②환경관리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은 기술진단대상시설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진단대상시설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제11조(기술진단의 내용 등)
조문 연혁보기
①기술진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공정별 처리효율 검토
2. 대상시설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②환경관리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은 기술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술진단대상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제12조(기술진단비용)
조문 연혁보기
기술진단의 비용은 인건비ㆍ출장비 및 시료분석비 등으로 하되, 대상시설의 종류ㆍ규모 및 진단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또는 환경자원공사 사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2007.6.29>
제1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10.24>
제1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10.24>
제1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10.24>
제1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10.24>
제1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10.24>
제1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10.24>
제1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10.24>
제2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10.24>
제2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10.24>
제21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10.24>
제2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10.24>
제2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10.24>
제24조(정도관리의 방법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분석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정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그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의 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한 측정ㆍ분석능력의 평가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7.22>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이 우수한 대상기관에 대하여는 정도관리검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측정ㆍ분석능력이 평가기준에 미달한 대상기관에 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기관에서 당해 측정ㆍ분석 항목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현지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장비 및 기기의 개선ㆍ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④정도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7.22>
[전문개정 2005.7.1]
제2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10.24>
제2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10.24>
제2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10.24>
제2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10.24>
제2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10.24>
제30조(방지시설업의 등록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05.7.1>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20호서식의 방지시설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2005.7.1, 2006.6.30>
1. 삭제 <2006.6.30>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④시ㆍ도지사는 방지시설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방지시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2005.7.1, 2006.6.30>
⑤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생략:서식22%> 방지시설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2005.7.1, 2006.6.30>
1.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필증 사본
제31조(방지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조문 연혁보기
방지시설업자가 영 제22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방지시설업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방지시설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7.1]
제32조(방지시설업의 등록 등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받거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방지시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8.17, 2005.7.1>
제33조(시공감리자)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공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방지시설업자로서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한다. <개정 2002.8.17, 2005.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공감리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2005.7.1>
제33조의2(환경친화기업의 지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환경친화기업지정신청서에 환경개선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개선계획서에 기재할 내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 후 당해 사업장을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청을 받은 사업장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환경친화기업지정서와 별지 제22호의5서식 및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환경친화기업지정현판을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환경친화기업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4.1.16]
제33조의3(환경친화기업 지정내용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사업장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기업의 분할 또는 매각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6.29>
[본조신설 2004.1.16]
제33조의4(환경친화기업의 지정기준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이어야 한다. <개정 2005.7.1>
1.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기준에 적합할 것
가. 환경경영체제의 구축 등 환경관리일반현황에 관한 사항
나. 사업활동과정에서의 환경성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다. 대기ㆍ수질 등 분야별 오염물질관리현황에 관한 사항
라. 사업장의 환경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2. 환경친화기업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에 영 제22조의7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영 제22조의7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환경친화기업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에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적합성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4.1.16]
제33조의5(환경친화기업의 재지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환경친화기업의 재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3조의2 및 제33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을 "재지정"으로 본다.
② 환경친화기업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재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6.29]
제33조의6(환경개선계획의 이행상황평가)
조문 연혁보기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합동으로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환경개선계획서에 따른 환경개선계획(이하 "환경개선계획"이라 한다)의 이행상황을 현지확인을 통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당해 환경친화기업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16] [제33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6은 제33조의7로 이동 <2007.6.29>]
제33조의7(보고ㆍ검사의 면제)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9조의2제5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오염원의 적정가동 여부 및 오염물질처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의 면제, 오염물질의 채취 또는 관계서류ㆍ시설ㆍ장비의 검사의 면제를 말한다. <개정 2007.6.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채취 또는 관계서류ㆍ시설ㆍ장비의 검사를 할 수 있다.
1. 중대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심각한 환경관련 민원의 발생으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배출부과금 산정과 관련한 조사를 위한 경우
3. 환경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경우
[본조신설 2004.1.16] [제33조의6에서 이동, 종전의 제33조의7은 제33조의8로 이동 <2007.6.29>]
제33조의8(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
조문 연혁보기
영 제22조의7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1. 부도 등으로 환경개선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환경개선계획의 이행상황 평가결과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폐업하거나 휴업후 6월 이내에 재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4.1.16] [제33조의7에서 이동, 종전의 제33조의8은 제33조의9로 이동 <2007.6.29>]
제33조의9(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환경컨설팅회사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2조의8서식의 환경컨설팅회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30] [제33조의8에서 이동, 종전의 제33조의9는 제33조의10으로 이동 <2007.6.29>]
제33조의10(등록사항의 변경신청)
조문 연혁보기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환경컨설팅회사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3조의8에 따라 등록을 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
[본조신설 2006.6.30] [제33조의9에서 이동, 종전의 제33조의10은 제33조의11로 이동 <2007.6.29>]
제33조의11(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등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를 등록하거나 법 제19조의6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컨설팅회사의 신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6.6.30] [제33조의10에서 이동 <2007.6.29>]
제34조(환경표지인증신청서 등)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인증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한다.
②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인증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생략:서식24%> 의한다.
제35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제품(이하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환경표지대상제품선정제안서에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위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영 제33조제8항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이하 "친환경상품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6, 2007.6.29>
②친환경상품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받은 제품을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안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제3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6.6.30>
제37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06.6.30>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2. 심사원의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심사운영계획서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③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교부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6.30>
④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지정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제38조(인증기관 지정 등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인증기관 지정사항을 변경한 때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9조(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선정 제안)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재료 및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선정제안서에 설명서 및 선정제안 사유서를 첨부하여 친환경상품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7.6.29>
②친환경상품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받은 제품을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작성지침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안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전문개정 2004.1.16]
제4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환경성적표지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당해 제품의 환경성적표지 결과
2. 당해 제품의 전과정평가 결과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자료
②삭제 <2005.7.1>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내용을 심사하여 인증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생략:서식31%> 환경성적표지인증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 및 생산업체
2. 인증내용
3. 인증심사내용
4. 인증연월일
제41조(심사원의 교육)
조문 연혁보기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기간은 1주 이내로 한다.
제42조(환경성적표지인증심사원증)
조문 연혁보기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적표지인증심사원증은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한다.
제43조(환경표지등의 표시)
조문 연혁보기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제44조(환경표지등의 인증 취소)
조문 연혁보기
법 제2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각각 1년을 말한다.
제4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5.7.1>
제46조(환경기술인력의 교육)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방지시설업자에게 최초로 고용되거나 당해 방지시설업자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7.1, 2005.7.22, 2006.6.30, 2007.10.24>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3. 환경관리공단
②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경비는 그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5.7.1>
③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30>
1. 측정 기술요원과정 : 5일 이내
2. 방지시설 기술요원과정 : 5일 이내
제47조(교육계획)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46조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5. 교재편찬계획
6.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7.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8조(교육대상자의 통보 및 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환경부장관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2005.7.1>
②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파악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 전까지 당해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 및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2005.7.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는 교육개시전까지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9조(교육결과의 보고 및 관리
조문 연혁보기
)
①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당해 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②교육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가 교육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이수자의 인적사항ㆍ교육시기 및 교육과정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
제50조(사후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 삭제 <2007.10.24>
②법 제3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7.10.24>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업무계획, 동 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지출내역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방지시설업자의 기술능력ㆍ시설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얻은 재료 또는 제품의 인증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등의 표시나 광고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6.29>
제52조(심사원교육기관의 교육결과 보고)
조문 연혁보기
심사원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결과 및 교육이수자 명단을 교육 종료후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① 삭제 <2007.10.24>
② 삭제 <2007.10.24>
③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 1만원
2. 법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변경등록 : 5천원
④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등록비 및 평가수수료와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는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개정 2005.7.1>
⑤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7.1, 2007.10.24>
제54조(행정처분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5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조문 연혁보기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
부칙
부 칙<환경부령 제98호, 2000. 8. 30.>
부 칙<환경부령 제108호, 2001. 6. 27.>
부 칙<환경부령 제128호, 2002. 8. 17.>
부 칙<환경부령 제152호, 2004. 1. 16.>
부 칙<환경부령 제161호, 2004. 7. 29.>
부 칙<환경부령 제177호, 2005. 7. 1.>
부 칙<환경부령 제179호, 2005. 7. 22.>
부 칙<환경부령 제213호, 2006. 6. 30.>
부 칙<환경부령 제238호, 2007. 6. 29.>
부 칙<환경부령 제249호, 2007. 10. 1.>
부 칙<환경부령 제250호, 2007. 10. 1.>
부 칙<환경부령 제251호, 2007. 10. 24.>
부 칙<환경부령 제252호, 2007. 10. 25.>
별표/서식
[별표 1] 환경신기술표지의사용방법등[제6조의2관련]
[별표 4] 방지시설업의등록기준[제30조제1항관련]
[별표 5] 환경표지등의표시방법[제43조관련]
[별표 7] 신기술인증이나기술검증을신청하는자가부담하여야하는비용[제53조제4항관련]
[별표 8] 행정처분기준[제54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장려금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신기술인증·기술검증]환경기술평가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신기술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신기술인증서
[별지 제4호서식] 기술검증서
[별지 제5호서식] 신기술인증·기술검증교부내역대장
[별지 제6호서식] 기술지원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기술진단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대기수질소음·진동]방지시설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대기수질소음·진동] 방지시설업등록증
[별지 제22호서식] 방지시설업신고서
[별지 제22호의2서식] 환경친화기업[지정·재지정]신청서
[별지 제22호의3서식] 환경친화기업지정서
[별지 제22호의4서식] Certificate of Designation Environmentally Friendly Company
[별지 제22호의5서식] 환경친화기업
[별지 제22호의6서식] Environmentally Friendly Company
[별지 제22호의7서식] 환경컨설팅회사[등록·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22호의8서식] 환경컨설팅회사등록증
[별지 제23호서식] 환경표지인증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환경표지인증서
[별지 제25호서식] 환경표지대상제품선정제안서
[별지 제26호서식]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지정서
[별지 제28호서식]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지정사항변경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선정제안서
[별지 제30호서식] 환경성적표지인증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환경성적표지인증서
[별지 제32호서식] 환경성적표지인증심사원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