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 2015. 6. 22.][법률 제13350호, 2015. 6. 22. 일부개정]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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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협력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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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개발도상국가"란 국민소득 수준, 산업구조, 경제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3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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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4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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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① 협력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5조((사무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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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의 설치) 협력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6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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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① 협력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협력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7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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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연수생의 초청
나. 전문인력의 파견
다. 해외봉사단의 파견
라. 개발조사
마. 재난구호
바. 물자·자금 및 시설의 지원
2.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나. 외국의 원조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다. 국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연구
라. 그 밖에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교육훈련·홍보와 그 밖의 부대 사업
[전문개정 2010.3.17]
제8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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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① 협력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12.11>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2.12.11>
③ 협력단의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 학계의 인사 중에서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3.7.16>
⑤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⑥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전문개정 2010.3.17]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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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력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0.15>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전문개정 2010.3.17]
제10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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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력단을 대표하고 협력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3.17, 2012.12.11>
② 삭제 <1999.1.21>
③ 상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17, 2012.12.11>
④ 감사는 협력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10.3.17>
[제목개정 2010.3.17]
제1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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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겸직 제한) 협력단의 임원(비상근 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2.12.11,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12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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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① 협력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11>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12.11>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3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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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임면) 협력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2.12.11>
[전문개정 2010.3.17]
제14조((공무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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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파견)
① 협력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을 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5조((운영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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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재원)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 퇴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3. 제18조의2에 따른 국제빈곤퇴치기여금
4.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0.3.17] [법률 제8316호(2007.3.29)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7년 9월 30일까지 유효함]
제16조((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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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① 정부는 협력단의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협력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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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정부는 협력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협력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8조((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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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차입)
①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18조의2((국제빈곤퇴치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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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빈곤퇴치기여금)
① 외교부장관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 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 대하여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다만, 승무원·환승객·영유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기여금의 부과·징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협력단은 외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기여금을 관리·운용한다. 이 경우 기여금은 다른 운영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기여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빈곤퇴치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⑥ 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법률 제8316호(2007.3.29)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7년 9월 30일까지 유효함]
제18조의3((국회에 대한 보고))
조문 연혁보기
(국회에 대한 보고) 외교부장관은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기여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심의결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8.13] [법률 제11482호(2012.8.13)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7년 9월 29일까지 유효함]
제19조((사업연도))
조문 연혁보기
(사업연도) 협력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17]
제20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조문 연혁보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21조((결산서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결산서의 제출) 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22조((수수료 등의 징수))
조문 연혁보기
(수수료 등의 징수)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23조((업무의 지도·감독 등))
조문 연혁보기
(업무의 지도·감독 등)
① 외교부장관은 협력단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협력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력단의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4조((권한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권한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25조((산하기관))
조문 연혁보기
(산하기관)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단 산하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26조((비밀 엄수 의무))
조문 연혁보기
(비밀 엄수 의무) 협력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조문 연혁보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협력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8조((「민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민법」의 준용) 협력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문 연혁보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협력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17]
제30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벌칙) 제2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전문개정 2010.3.17]
제31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과태료)
① 제27조를 위반하여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외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3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1.5.24>
부칙
부 칙<법률 제4313호, 1991. 1. 14.>
부 칙<법률 제4985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5638호, 1999. 1. 21.>
부 칙<법률 제6475호, 2001. 5. 24.>
부 칙<법률 제7428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8316호, 2007. 3. 29.>
부 칙<법률 제10095호, 2010. 3. 17.>
부 칙<법률 제11482호, 2012. 8. 13.>
부 칙<법률 제11528호, 2012. 12. 11.>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1892호, 2013. 7. 16.>
부 칙<법률 제12771호, 2014. 10. 15.>
부 칙<법률 제13350호, 2015. 6. 22.>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