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 2010. 3. 17.][법률 제10095호, 2010. 3. 17. 일부개정]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협력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개발도상국가"란 국민소득 수준, 산업구조, 경제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조(법인격)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4조(설립)

① 협력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5조(사무소의 설치)

협력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6조(정관)

① 협력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협력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7조(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연수생의 초청

나. 전문인력의 파견

다. 해외봉사단의 파견

라. 개발조사

마. 재난구호

바. 물자·자금 및 시설의 지원

2.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나. 외국의 원조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다. 국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연구

라. 그 밖에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교육훈련·홍보와 그 밖의 부대 사업

[전문개정 2010.3.17]

제8조(임원)

① 협력단에 총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총재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협력단의 총재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총재의 추천을 받아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총재와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력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전문개정 2010.3.17]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총재는 협력단을 대표하고 협력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3.17>

② 삭제 <1999.1.21>

③ 상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총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17>

④ 감사는 협력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10.3.17>

[제목개정 2010.3.17]

제1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협력단의 임원(비상근 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직원은 총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17]

제12조(이사회)

① 협력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총재와 이사로 구성한다.

③ 총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3조(직원의 임면)

협력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재가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4조(공무원의 파견)

① 협력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을 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5조(운영 재원)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 퇴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3. 제18조의2에 따른 국제빈곤퇴치기여금

4.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0.3.17] [법률 제8316호(2007.3.29)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2년 9월 30일까지 유효함]

제16조(출연금)

① 정부는 협력단의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협력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정부는 협력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협력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8조의2(국제빈곤퇴치기여금)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 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 대하여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다만, 승무원·환승객·영유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기여금의 부과·징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협력단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기여금을 관리·운용한다. 이 경우 기여금은 다른 운영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기여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빈곤퇴치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된다.

⑥ 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법률 제8316호(2007.3.29)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2년 9월 30일까지 유효함]

제19조(사업연도)

협력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17]

제20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3.17]

제21조(결산서의 제출)

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2조(수수료 등의 징수)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23조(업무의 지도·감독 등)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협력단을 지도·감독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협력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력단의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