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시행규칙

[시행 2002. 7. 13.][산업자원부령 제00173호, 2002. 7. 13. 제정]

전자거래기본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전자거래의 시장현황 및 시장전망에 관한 사항

2. 전자거래의 경기실사지수에 관한 사항

3. 전자거래관련 투자에 관한 사항

4. 전자거래관련 인력 및 그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

5. 전자거래관련 기술 및 그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

6. 전자거래관련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제3조(조사주기)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제2조제2호에 관한 조사는 분기별로 실시하며,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조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제4조(조사표)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작성한다.

제5조(조사방법)

①조사는 조사원이 조사표에 기재하는 타계식방법 또는 조사의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에 기재하는 자계식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신청)

영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추진계획서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제7조(변경신청)

①영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명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지원센터지정증

2.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