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1. 24.][대통령령 제22605호, 2010. 12. 31.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삭제 <2009.8.18>

제2조

삭제 <2009.8.18>

제3조

삭제 <2009.8.18>

제4조

삭제 <2009.8.18>

제5조

삭제 <2009.8.18>

제6조

삭제 <2009.8.18>

제7조

삭제 <2009.8.18>

제8조

삭제 <2009.8.18>

제9조

삭제 <2009.8.18>

제10조

삭제 <2009.8.18>

제3장 전기통신설비

제11조

삭제 <2010.12.27>

제12조

삭제 <2010.12.27>

제13조

삭제 <2010.12.27>

제14조

삭제 <2010.12.27>

제15조

삭제 <2010.12.27>

제16조

삭제 <2010.12.27>

제17조

삭제 <2010.12.27>

제18조

삭제 <2010.12.27>

제19조

삭제 <2010.12.27>

제20조

삭제 <2010.12.27>

제21조

삭제 <2010.12.27>

제22조

삭제 <2010.12.27>

제23조

삭제 <2010.12.27>

제24조

삭제 <2010.12.27>

제25조

삭제 <2010.12.27>

제26조

삭제 <2010.12.27>

제27조

삭제 <2010.12.27>

제28조

삭제 <2010.12.27>

제29조

삭제 <2010.12.27>

제30조

삭제 <2010.12.27>

제31조

삭제 <2010.12.27>

제32조

삭제 <2010.12.31>

제4장 삭제 <2010.12.27>

제33조

삭제 <2010.12.27>

제34조

삭제 <2010.12.27>

제35조

삭제 <2010.12.27>

제36조

삭제 <2010.12.27>

제37조

삭제 <2010.12.27>

제38조

삭제 <2010.12.27>

제39조

삭제 <2010.12.27>

제40조

삭제 <2010.12.27>

제41조

삭제 <2010.12.27>

제42조

삭제 <2010.12.27>

제5장 삭제 <2010.12.27>

제43조

삭제 <2010.12.27>

제44조

삭제 <2010.12.27>

제45조

삭제 <2010.12.27>

제46조

삭제 <2010.12.27>

제47조

삭제 <2010.12.27>

제48조

삭제 <2010.12.27>

제49조

삭제 <2010.12.27>

제50조

삭제 <2010.12.27>

제51조

삭제 <2010.12.27>

제6장 보칙

제52조

삭제 <2010.12.27>

제53조

삭제 <2010.12.27>

제54조

삭제 <2010.12.31>

제54조의2

삭제 <2010.12.27>

제55조

삭제 <2010.12.3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665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896호, 2008. 7. 3.>

부 칙<대통령령 제2122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1626호, 2009. 7. 7.>

부 칙<대통령령 제21692호, 2009. 8. 18.>

부 칙<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22550호, 2010. 12. 27.>

부 칙<대통령령 제22605호, 2010. 12. 31.>

별표/서식

[별표 2]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제20조 관련)

[별표 3]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21조제1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1. 01. 24.

법률 22605호, 2010. 12. 31. 타법개정 |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본문

부칙

별표/서식

연혁

시행 2010. 12. 27.

법률 22550호, 2010. 12. 27. 타법개정 |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연혁

시행 2009. 11. 22.

법률 21835호, 2009. 11. 20. 타법개정 |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연혁

시행 2009. 08. 23.

법률 21692호, 2009. 08. 18. 타법개정 |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연혁

시행 2009. 07. 07.

법률 21626호, 2009. 07. 07. 타법개정 |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연혁

시행 2009. 01. 01.

법률 21224호, 2008. 12. 31. 일부개정 |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연혁

시행 2008. 07. 03.

법률 20896호, 2008. 07. 03. 타법개정 |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연혁

시행 2008. 02. 29.

법률 20665호, 2008. 02. 29. 전부개정 |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연혁

시행 2006. 07. 01.

법률 19513호, 2006. 06. 12. 타법개정 |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연혁

시행 2006. 03. 31.

법률 19423호, 2006. 03. 29. 일부개정 |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연혁

시행 2005. 03. 18.

법률 18743호, 2005. 03. 18. 일부개정 |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연혁

시행 2004. 12. 03.

법률 18594호, 2004. 12. 03. 타법개정 |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연혁

시행 2004. 06. 01.

법률 18390호, 2004. 05. 24. 타법개정 |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연혁

시행 2004. 03. 17.

법률 18312호, 2004. 03. 17. 타법개정 |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연혁

시행 2003. 06. 05.

법률 17989호, 2003. 06. 05. 일부개정 |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연혁

시행 2002. 07. 01.

법률 17659호, 2002. 06. 29. 일부개정 |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연혁

시행 2000. 04. 29.

법률 16797호, 2000. 04. 29. 일부개정 |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연혁

시행 1999. 01. 29.

법률 16093호, 1999. 01. 29. 타법개정 |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연혁

시행 1998. 06. 24.

법률 15817호, 1998. 06. 24. 타법개정 |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연혁

시행 1998. 01. 01.

법률 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연혁

시행 1997. 02. 22.

법률 15282호, 1997. 02. 22. 일부개정 |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연혁

시행 1995. 04. 06.

법률 14571호, 1995. 04. 06. 일부개정 |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연혁

시행 1994. 04. 30.

법률 14226호, 1994. 04. 30. 일부개정 |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연혁

시행 1991. 12. 31.

법률 13557호, 1991. 12. 31. 전부개정 |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연혁

시행 1991. 04. 18.

법률 13353호, 1991. 04. 18. 타법개정 |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연혁

시행 1990. 01. 03.

법률 12898호, 1990. 01. 03. 타법개정 |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연혁

시행 1989. 08. 18.

법률 12781호, 1989. 08. 18. 타법개정 |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연혁

시행 1987. 07. 01.

법률 12196호, 1987. 07. 01. 타법개정 |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연혁

시행 1987. 01. 01.

법률 12025호, 1986. 12. 29. 일부개정 |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연혁

시행 1984. 09. 01.

법률 11494호, 1984. 09. 01. 제정 |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