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10. 11. 2.][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청구절차 및 서식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잔류자확인서의 발급)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잔류자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원본적지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4.3.1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잔류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부칙
부 칙<제5317호,1970.8.31>
부 칙<제18312호,2004.3.17>
부 칙<제19507호,2006.6.12>
부 칙<제22151호, 2010.5.4>
부 칙<제22467호, 2010.11.2>
별표/서식
[별지 서식] 잔류자확인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