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10. 5. 5.][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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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청구절차 및 서식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잔류자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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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잔류자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원본적지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4.3.17>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잔류자의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5.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317호, 1970. 8. 31.>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별표/서식
[별지 서식] 잔류자확인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