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위원회규칙
[시행 1995. 2. 16.][대법원규칙 제01335호, 1995. 2. 16. 일부개정]
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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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5.2.16]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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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3.7.12>
제3조(위원장 및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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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5.2.16>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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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관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법관 정기인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관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사항
[전문개정 1993.7.12]
제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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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④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중 1명을 지명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 및 의사록 작성위원은 의사록에 함께 서명날인한다.<개정 1995.2.16>
제5조의2(위원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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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및 본인의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2.16]
제6조(심의사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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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대법원장에게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보고하고, 의사록을 작성한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2.16>
②제1항의 경우 대법원장은 심의에 관여한 위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비밀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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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심의사항등 법관인사에 관한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수당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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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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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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