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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위원회규칙

[시행 1997. 12. 30.][대법원규칙 제01494호, 1997. 12. 30. 일부개정]


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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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5.2.16]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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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3.7.12>


제3조(위원장 및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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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5.2.16>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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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7.12.30>

1. 법관 및 예비판사의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법관 및 예비판사의 임용과정기인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관 및 예비판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사항

[전문개정 1993.7.12]


제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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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④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중 1명을 지명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 및 의사록 작성위원은 의사록에 함께 서명날인한다.<개정 1995.2.16>


제5조의2(위원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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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및 본인의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2.16]


제6조(심의사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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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대법원장에게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보고하고, 의사록을 작성한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2.16>

②제1항의 경우 대법원장은 심의에 관여한 위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비밀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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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심의사항등 인사에 관한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12.30>


제8조(수당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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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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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236호, 1992. 11. 17.>
부 칙<대법원규칙 제1264호, 1993. 7. 12.>
부 칙<대법원규칙 제1335호, 1995. 2. 16.>
부 칙<대법원규칙 제1494호, 1997.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