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등임시조치법
[시행 1962. 5. 31.][법률 제01084호, 1962. 5. 31. 일부개정]
벌금등임시조치법
제1조
조문 연혁보기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르는 벌금, 과료 또는 과료의 액에 관한 특례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62.5.31>
제3조
조문 연혁보기
단기 4283년 6월 25일까지 공포실시된 각법령중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료의 액은 규정된 액의 2백배에 상당하는 액으로 한다. <개정 1958.7.24, 1962.5.31>
제4조
조문 연혁보기
①단기 4283년 6월 26일 이후 단기 4286년 2월 15일까지 공포시행된 각법령중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료의 액은 규정된 액의 백배에 상당한 액으로 한다.
②단기 4286년 2월 16일부터 단기 4288년 12월 31일까지 공포시행된 각법령중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료의 액은 규정된 액의 3배에 상당한 액으로 한다. 단, 형법중 벌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규정된 액의 40배에 상당한 액으로 한다. <개정 1962.5.31>
[전문개정 1958.7.24]
제5조
조문 연혁보기
전3조의 규정은 벌금, 과료 또는 과료의 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승하여 정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16호, 1951. 9. 8.>
부 칙<법률 제490호, 1958. 7. 24.>
부 칙<법률 제1084호, 1962. 5. 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