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등임시조치법
[시행 1951. 9. 29.][법률 제00216호, 1951. 9. 8. 제정]
벌금등임시조치법
제1조
조문 연혁보기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르는 벌금, 과료 또는 과료의 액에 관한 특례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조문 연혁보기
단기 4279년 10월 24일까지 공포실시된 각법령중 벌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는 그 벌금의 액은 규정된 액의 500배에 상당하는 액으로 한다.
제3조
조문 연혁보기
단기 4279년 10월 25일 이후 단기 4283년 6월 25일까지 공포실시된 각법령중 벌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할 때에는 그벌금의 액은 규정된 액의 10배에 상당하는 액으로 한다.
제4조
조문 연혁보기
단기 4283년 6월 25일까지 공포실시된 각법령중 과료 또는 과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는 그 과료 또는 과료의 액은 규정된 액의 5백배에 상당하는 액으로 한다.
제5조
조문 연혁보기
전3조의 규정은 벌금, 과료 또는 과료의 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승하여 정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16호, 1951. 9. 8.>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