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 임시조치법
[시행 2010. 3. 24.][법률 제10179호, 2010. 3. 24. 일부개정]
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제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2.5.31>
제3조(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제4조(벌금 등의 적용)
조문 연혁보기
① 삭제 <1996.11.23>
② 1953년 2월 14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원(圓)을 원으로 본다. <개정 2010.3.24>
③ 1953년 2월 15일부터 1962년 6월 9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을 원으로 본다. <개정 2010.3.24>
④ 1962년 6월 10일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24>
⑤ 1967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24>
[전문개정 1976.12.22] [제목개정 2010.3.24]
제5조(적용 제외)
조문 연혁보기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곱하여 정할 때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24]
부칙
부 칙<법률 제216호, 1951. 9. 8.>
부 칙<법률 제490호, 1958. 7. 24.>
부 칙<법률 제1084호, 1962. 5. 31.>
부 칙<법률 제1850호, 1966. 12. 15.>
부 칙<법률 제2907호, 1976. 12. 22.>
부 칙<법률 제4296호, 1990. 12. 31.>
부 칙<법률 제5167호, 1996. 11. 23.>
부 칙<법률 제10179호, 2010. 3. 24.>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