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제1조((품목분류의 사전회시))

제1조의2

제1조의3((특별한 사유))

제1조의4((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

제1조의5((위원회의 구성))

제1조의6((위원회의 회의))

제1조의7((위원회의 간사))

제1조의8((위원의 수당))

제1조의9((위원회의 운영세칙))

제2조((간이세율의 적용))

제3조((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제3조의2((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제3조의3((특수관계의 범위))

제3조의4((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수입가격의 증명등))

제3조의5((구매자가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제3조의6((동종·동질물품등))

제3조의7((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제3조의8((변질·손상품의 평가))

제3조의9((평가정지 및 조사공고))

제4조((운임계산))

제4조의2((정상가격 및 덤핑가격))

제4조의3((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

제4조의4((덤핑방지관세부과의 요청))

제4조의5((덤핑수입 및 산업피해등의 조사))

제4조의6((가격수정·수출중지등의 약속))

제4조의7((약속 및 덤핑방지조치의 재심사등))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보복관세))

제4조의11((긴급관세))

제4조의12((조정관세))

제4조의13((상계관세))

제4조의14((편익관세))

제4조의15((물가평형관세))

제4조의16((할당관세))

제4조의17((관세심의위원회))

제5조((납세신고))

제5조의2((세번회시))

제5조의3((면허전반출승인물품에 대한 세액등의 통지))

제5조의4((납세고지))

제5조의5((가산금))

제5조의6

제5조의7

제6조((담보의 제공))

제7조((담보물의 평가))

제8조((담보의 변경))

제9조((지정증권의 종류))

제10조((담보물의 매각))

제11조((담보의 해제신청))

제11조의2((포괄담보))

제11조의3

제11조의4((결손처분))

제12조((과오납관세의 환급신청))

제12조의2((과오납금의 충당통지))

제12조의3((과오납의 통지))

제12조의4((과오납금의 양도))

제12조의5((지급지시와 환급통지))

제12조의6((이체))

제12조의7((환급금의 지급))

제12조의8((격지간 송금지급))

제12조의9

제12조의10((미지급자금의 정리))

제12조의11((과오납금결정부등))

제12조의12((과오납금결정액보고서 및 계산서))

제12조의13((환급가산금의 결정))

제12조의14

제12조의15

제12조의16

제12조의17

제13조((대사관등의 관원지정))

제14조((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등에 대한 승인신청))

제15조((관세경감율산정의 기준))

제16조((관세감면신청))

제16조의2((제조공장의 지정))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재수출 기간의 연장신청))

제25조의2

제26조((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제26조의2((재수출 감세율))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별송물품의 면세))

제33조((이사화물))

제33조의2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변질·손상등의 관세 경감액))

제40조의3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용도외 사용물품의 감면세신청 등))

제42조((위약품수출로 인한 관세환급))

제42조의2((멸각물품의 관세환급))

제42조의3((멸실·변질·손상등의 관세환급))

제42조의4((관세미납위약물품의 부과 취소신청))

제43조((관세의 분할납부승인 신청))

제44조((관세의 분할납부고지))

제45조((용도외 사용등의 승인))

제46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승인물품의 반입신고등))

제46조의2((사후관리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

제46조의3((감면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제46조의4((사후관리의 위탁))

제46조의5((담보제공의 신고))

제46조의6((다른 법령·조약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등의 확인신청))

제46조의7((용도세율 적용신청))

제46조의8((용도세율적용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제47조((심사청구))

제48조((보정요구))

제49조((결정등의 통지))

제49조의2((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등의 구제))

제49조의3((의견진술))

제50조((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제51조((회의))

제52조((수당))

제53조((서무))

제53조의2((준용규정))

제53조의3((통관절차의 특례적용 대상국가))

제53조의4((원산지증명서))

제54조((불개항출입의 허가))

제55조((입항보고서등의 기재사항))

제56조((출항보고서등의 기재사항))

제57조((물품의 적재·하선등의 허가신청))

제57조의2((외국물품의 일시양륙허가신청))

제58조((승선(기)허가신청))

제59조((이적 및 교통의 허가신청))

제60조((항외하역의 허가신청))

제61조((선용품등의 적재))

제62조((재해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

제63조((외국기착의 보고))

제64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자격변경 승인신청))

제64조의2((특수선박))

제64조의3((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제65조((차량적재 물품목록의 기재사항))

제66조((열차조성의 보고))

제67조((국경출입차량 자격증서의 교부신청))

제68조((타소장치의 허가신청))

제69조((물품의 반출입신고))

제70조((보수작업의 승인신청))

제70조의2((해체·절단등 작업))

제71조((장치물품의 멸각승인신청))

제71조의2((지정장치장의 지정))

제72조((장치물품의 멸실신고))

제73조((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

제74조((물품 이상의 신고))

제75조((견품반출의 허가신청))

제75조의2((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등))

제76조((내국물품의 장치허가 신청))

제76조의2((관리인의 지정))

제77조((설영인의 특허신청))

제78조((폐업등의 보고))

제79조((업무내용등의 변경))

제80조((수용능력증감등의 승인))

제81조((특허보세구역의 관리))

제82조((보관규칙 및 요율의 승인신청))

제83조((내국물품의 장치허가신청))

제84조((특허기간의 갱신신청))

제85조((보세구역장치 물품의 제한등))

제86조((보세창고 물품반입의 허가신청))

제87조((기장의 의무))

제87조의2((보세공장 물품반입의 허가와 신고))

제88조((보세작업등의 신고))

제89조((내국물품만을 원재료로 하는 작업 및 물품반입의 허가))

제89조의2((외국물품의 반입제한))

제89조의3((특별보세공장에 관한 보고))

제90조((보세공장 장치기간의 연장신청))

제91조((보세공장의 보세작업의 허가신청))

제92조((내·외국물품 혼용의 승인신청))

제92조의2((내·외국물품 혼용의 경우의 과세표준))

제93조((원료과세를 위한 반입검사))

제94조((기장의무))

제95조((보세전시장내에서의 사용))

제96조((반입물품의 범위))

제97조((반입의 허가))

제98조((반입물품의 검사))

제99조((반입물품의 반출명령))

제100조((장치장소의 제안등))

제101조((판매용품의 면허전 사용금지))

제102조((직매된 전시 용품의 통관전 반출금지))

제103조

제104조((반입의 허가신청))

제105조((건설공사 완료보고))

제106조((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허가신청))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물품의 유치 또는 예치와 해제))

제109조의2((매각방법등))

제110조((보세운송의 신고))

제110조의2

제111조((보세운송기간의 연장신청))

제112조((운송물품의 멸각승인신청))

제113조((조난물품의 운송))

제114조((내국운송의 신고))

제115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제120조의2((가산세율))

제120조의3((가산세 대상물품))

제121조

제122조((선상신고의 승인신청))

제123조

제123조의2((신고서류))

제124조((통관물품에 대한 검사))

제125조((지정장소외 검사의 허가신청))

제126조((신고취하의 승인신청))

제126조의2((신고각하의 통지))

제127조((면허전반출))

제127조의2((구비조건의 확인))

제127조의3((지정세관))

제127조의4((특별통관절차등))

제128조((우편물의 검사))

제129조((세관장등의 통지))

제130조((우편물에 관한 납세절차))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통관절차 이행의 제한))

제133조의2

제134조((통관법인의 허가신청))

제134조의2((위탁화물에 관한 신고))

제134조의3((관세사법인의 인가신청))

제135조((시험방법))

제135조의2((시험과목))

제135조의3((실무수습))

제135조의4((특별전형))

제136조((시험위원회의 설치))

제137조((위원회의 구성))

제138조((준용규정))

제139조((수당))

제140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141조((응시절차))

제142조((합격기준))

제143조((합격자의 공고와 자격증의 교부))

제143조의2((자격증의 교부))

제144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145조((관세사의 등록))

제145조의2((영업소의 설치))

제146조((신원보증금의 예치))

제147조

제148조((보수의 인가신청))

제148조의2((관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제148조의3((징계의결의 요구))

제148조의4((회의))

제148조의5((의결통고 및 집행))

제149조

제149조의2((관세사회 회칙))

제149조의3((총회))

제149조의4((감독))

제150조((피의자의 구속))

제151조((물품의 압수 및 보관))

제152조((임검, 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제153조((몰수물품의 납부))

제154조((벌금 또는 추징금의 가납신청등))

제155조((압수물품의 인계))

제156조((관세법의 전사에 관한 통지))

제157조((세관의 휴일))

제158조((개청시간과 물품취급시간))

제159조((임시개청 및 시간외 물품취급))

제159조의2((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등))

제159조의3((통계표·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

제160조((포상권의 위임))

제161조((포상방법))

제162조((공로심사))

제163조((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63조의2

제164조((포상위원회의 구성))

제165조((의견청취등))

제166조((준용규정))

제167조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171조

제172조

제173조

제174조

제175조

제175조의2((통관표지의 첨부))

제176조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제181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제181조의3((위원장의 직무))

제181조의4((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81조의5((회의))

제181조의6((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