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시행 1970. 9. 25.][대법원규칙 제00425호, 1970. 9. 25. 전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5조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일변 3리로 한다.

제3조(이자지급)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을 수입한 달과 지급하는 달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위와 같다)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 100원미만의 단수에 대하여는 이를 부가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425호, 1970. 9. 25.>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시행 2022. 10. 01.

법률 03068호, 2022. 09. 29. 일부개정 |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07. 01.

법률 02907호, 2020. 06. 26. 일부개정 |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07. 01.

법률 02790호, 2018. 05. 29. 일부개정 |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04. 01.

법률 02595호, 2015. 03. 30. 일부개정 |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09. 01.

법률 02485호, 2013. 08. 30. 전부개정 |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06. 01.

법률 02231호, 2009. 05. 04. 일부개정 |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시행 2004. 02. 01.

법률 01866호, 2004. 01. 28. 일부개정 |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시행 1991. 03. 01.

법률 01155호, 1991. 02. 13. 일부개정 |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시행 1984. 02. 22.

법률 00873호, 1984. 02. 22. 일부개정 |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시행 1981. 08. 01.

법률 00776호, 1981. 07. 08. 일부개정 |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시행 1970. 09. 25.

법률 00425호, 1970. 09. 25. 전부개정 |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본문

부칙

시행 1959. 09. 01.

법률 00056호, 1959. 09. 01. 일부개정 | 공탁금의이식에관한규칙

시행 1959. 02. 10.

법률 00049호, 1959. 02. 10. 일부개정 | 공탁금의이식에관한규칙

시행 1958. 10. 28.

법률 00045호, 1958. 10. 16. 제정 | 공탁금의이식에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