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7. 1.][대법원규칙 제02907호, 2020. 6. 26.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천분의 1로 한다. <개정 2018.5.29, 2020.6.26>

[전문개정 2015.3.30]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2485호, 2013. 8.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2595호, 2015. 3.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2790호, 2018. 5. 29.>

부 칙<대법원규칙 제2907호, 2020. 6. 26.>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10. 01.

법률 03068호, 2022. 09. 29. 일부개정 |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연혁

시행 2020. 07. 01.

법률 02907호, 2020. 06. 26. 일부개정 |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본문

부칙

연혁

시행 2018. 07. 01.

법률 02790호, 2018. 05. 29. 일부개정 |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연혁

시행 2015. 04. 01.

법률 02595호, 2015. 03. 30. 일부개정 |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연혁

시행 2013. 09. 01.

법률 02485호, 2013. 08. 30. 전부개정 |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연혁

시행 2009. 06. 01.

법률 02231호, 2009. 05. 04. 일부개정 |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연혁

시행 2004. 02. 01.

법률 01866호, 2004. 01. 28. 일부개정 |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연혁

시행 1991. 03. 01.

법률 01155호, 1991. 02. 13. 일부개정 |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연혁

시행 1984. 02. 22.

법률 00873호, 1984. 02. 22. 일부개정 |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연혁

시행 1981. 08. 01.

법률 00776호, 1981. 07. 08. 일부개정 |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연혁

시행 1970. 09. 25.

법률 00425호, 1970. 09. 25. 전부개정 |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연혁

시행 1959. 09. 01.

법률 00056호, 1959. 09. 01. 일부개정 | 공탁금의이식에관한규칙

연혁

시행 1959. 02. 10.

법률 00049호, 1959. 02. 10. 일부개정 | 공탁금의이식에관한규칙

연혁

시행 1958. 10. 28.

법률 00045호, 1958. 10. 16. 제정 | 공탁금의이식에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