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
[시행 1962. 1. 16.][법무부령 제00030호, 1962. 1. 16.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연혁보기
본령은 공증인법(以下法이라한다)제10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정원과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
조문 연혁보기
각 지방검찰청소속공증인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보증금의 액)
조문 연혁보기
공증인이 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은 별표2와 같다.
제4조 (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는 공증인이 소속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한다. ②전항의 공고는 관보에 이를 게재하고 일간신문지에 2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제30호,1962.1.16>
별표/서식
[別表 1] 각지방검찰청소속공증인의정원
[別表 2] 공증인의신원보증금의액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