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보기
부칙
별표/서식
[별표 1] 바다등의오염규모
[별표 2] 집단폐사의규모
법령 연혁 목차
시행 2023. 12. 12.
법률 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1. 27.
법률 31153호, 2020. 11. 10. 일부개정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01. 18.
법률 28583호, 2018. 01. 16. 타법개정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01. 01.
법률 27737호, 2016. 12. 30. 타법개정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01. 01.
법률 25836호, 2014. 12. 09. 타법개정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11. 23.
법률 24808호, 2013. 10. 22. 일부개정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0. 29.
법률 23268호, 2011. 10. 28. 일부개정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01. 01.
법률 21904호, 2009. 12. 24. 타법개정 |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7. 11. 30.
법률 20428호, 2007. 11. 30. 타법개정 |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7. 11. 15.
법률 20383호, 2007. 11. 15. 타법개정 |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7. 09. 28.
법률 20290호, 2007. 09. 27. 타법개정 |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7. 09. 06.
법률 20244호, 2007. 09. 06. 타법개정 |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5. 12. 09.
법률 19171호, 2005. 12. 09. 일부개정 |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5. 07. 22.
법률 18953호, 2005. 07. 22. 타법개정 |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2. 08. 08.
법률 17698호, 2002. 08. 08. 타법개정 |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0. 07. 01.
법률 16870호, 2000. 06. 27. 전부개정 |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1997. 07. 01.
법률 15414호, 1997. 06. 26. 제정 |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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