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7. 31.][헌법재판소규칙 제00225호, 2008. 7. 31.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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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심판정에서의 재판관, 심판참여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좌석과 심판대, 발언대, 증언대의 규격 및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6.1, 2008.7.31>
제2조(좌석의 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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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판관의 좌석은 심판정단상 정면으로 하고 참여사무관등의 좌석은 심판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개정 1995.6.1>
②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좌석은 심판대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재판관을 향하여 청구인은 좌측, 피청구인은 우측으로 하며 상호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대좌한다. <개정 1995.6.1>
③대심판정에 발언대를 설치하며, 발언대는 청구인석의 우측 및 피청구인석의 좌측에 각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신설 2008.7.31>
④증언대에 대리인등예비석 사이에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개정 1995.6.1, 2008.7.31>
[제목개정 2008.7.31]
제3조(심판정의 구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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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판정의 구조, 심판단 및 심판대의 높이는 별지 1 내지 3과 같이 한다. <개정 1995.6.1>
②재판관의 의자는 별지 4, 참여사무관등의 의자는 별지 5,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의자는 별지 6, 청구인 및 피청구인용 탁자는 별지 7, 발언대는 별지 8, 증언대는 별지 9와 같다. <개정 1995.6.1, 2008.7.31>
[제목개정 2008.7.31]
제4조(국기 및 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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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정의 정면벽 중앙 상단부에 헌법재판소 휘장을 달고 심판단을 향하여 좌측단상에 국기를 세운다.
부칙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0호, 1988. 12. 3.>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69호, 1995. 6. 1.>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225호, 2008. 7. 3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대심판정평면도
[별지 제2호서식] 소심판정평면도
[별지 제3호서식] 심판정단면도
[별지 제4호서식] 재판관의자
[별지 제5호서식] 참여사무관등 의자
[별지 제6호서식] 청구인 피청구인 증인 의자
[별지 제7호서식] 청구인 피청구인 탁자
[별지 제8호서식] 발언대
[별지 제9호서식] 증언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