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3. 27.][헌법재판소규칙 제00320호, 2014. 3. 27.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정에서의 재판관, 심판참여 서기관·사무관·주사·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좌석과 심판대·발언대·증언대의 규격 및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6.1, 2008.7.31, 2014.3.27>

제2조(좌석의 위치 등)

①재판관의 좌석은 심판정단상 정면으로 하고 참여사무관등의 좌석은 심판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개정 1995.6.1>

②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좌석은 심판대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재판관을 향하여 청구인은 좌측, 피청구인은 우측으로 하며 상호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대좌한다. <개정 1995.6.1>

③대심판정에 발언대를 설치하며, 발언대는 청구인석의 우측과 피청구인석의 좌측에 각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신설 2008.7.31, 2014.3.27>

④증언대에 대리인등예비석 사이에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개정 1995.6.1, 2008.7.31>

[제목개정 2008.7.31]

제3조(심판정의 구조 등)

① 심판정의 구조, 장비의 배치, 심판단 및 심판대의 높이는 별지 1 내지 별지 3과 같이 한다.

② 재판관 의자는 별지 4, 참여사무관등 의자는 별지 5, 청구인·피청구인 및 증인 의자는 별지 6, 청구인 및 피청구인 탁자는 별지 7 및 별지 7-1, 발언대는 별지 8, 증언대는 별지 9 및 별지 9-1, 참여사무관등 탁자는 별지 10 및 별지 10-1과 같다.

[전문개정 201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