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시행령

[시행 1992. 6. 29.][대통령령 제13652호, 1992. 5. 29. 전부개정]

한국마사회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마의 개최등)

①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마개최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마장별 경마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개시 30일전까지 체육청소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간 경마개최일수

2. 연간 경주의 종류별·거리별횟수

②마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경마개최일수 또는 총 경주횟수를 늘리고자 하는 때에는 체육청소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마사회는 경마의 시행에 있어서 경주의 실시,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의 발매, 환급금의 교부와 경마장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외발매소안의 단속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경주의 종류)

경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지경주 : 장애물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주로에서 600미터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 것

2. 장애물경주 : 마사회규약이 정하는 장애물을 설치한 경주로에서 1천600미터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 것

3. 마차경주 : 마사회규약이 정하는 마차로 1천미터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 것

제4조(경주마의 출주기준)

평지경주에 출주시킬 수 있는 경주마는 생후 24개월이 지나야 하며, 장애물경주 및 마차경주에 출주시킬 수 있는 경주마는 생후 36개월이 지나야 한다.

제5조(경마장의 시설·설비)

경마장은 다음 각호의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설치한 길이 1천미터이상 폭 16미터이상의 경주로

2. 심판소·검량소·장안소·예시장·마권발매소·환급금교부소·관람시설 및 방송설비

3. 기타 경주마 관리등에 필요한 시설·설비로서 체육청소년부령이 정하는 시설·설비

제6조(장외발매소의 설치등)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 교부사무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육청소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장외발매소를 변경·이전 또는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마권의 발매)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②마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2이상의 단위마권의 내용을 한장의 표권에 표시한 복합마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③마권은 당해 경주에 출주할 말이 확정된 후에 발매하여야 하며, 그 경주의 발주이전에 마감하여야 한다.

제8조(구매권의 발매)

①마사회는 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마권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권은 마권구매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구매권을 소지한 자가 구매권의 환매를 요구하는 때에는 마사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률등의 게시)

마사회는 각 경주마다 마권발매를 마감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승마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경마장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환급금)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마투표적중자(이하 "적중자"라 한다)에게 교부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생략:별표1%>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적중단위마권에 균분한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생략:별표2%>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이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단위투표 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③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교부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생략:별표1%>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단위마권에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④2이상의 출주마가 동시에 결승선에 도착하여 승마가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과 중단승식 및 특별승마식승마투표방법에 의한 경주의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체육청소년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단수의 처리)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에 10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5원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5원이상은 10원으로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결과 이익이 있는 때에는 이를 마사회의 수입으로, 손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마사회의 지출로 한다.

제12조(마권발매수득률)

체육청소년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권발매수득률을 정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이를 마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마권내용의 정정요구등)

①구매한 마권의 내용이 구매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내용의 정정요구는 마권을 구매한 자가 그 마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경주의 마권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가 있는 때에는 마사회는 즉시 이를 정정한 마권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마권의 투표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4조(개최집무위원)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개최집무위원의 수는 50인이내로 한다.

②개최집무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주마의 부담중량의 부여 및 계량에 관한 사항

2. 경주로 및 경주 관련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출주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주마의 질병의 예방·진료등 수의에 관한 사항

5. 발주에 관한 사항

6.도착순위의 판정에 관한 사항

7. 착순의 확정 및 경주관련 이의의 재결에 관한 사항

8.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안의 질서유지를 위한 단속등에 관한 사항

9. 마사회규약에 의한 각종 제재에 관한 사항

10.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11. 구매권의 발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12. 경주마의 경주능력을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약제의 사용행위 및 불공정경마행위의 단속에 관한 사항

13. 입장자에 대한 홍보 기타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제15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①마사회는 지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 및 이미 설치된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각각 3주일내에 새로 설치한 지사무소의 명칭·소재지 및 설치연월일을,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내에 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지사무소를 새로 설치하는 때에는 3주일내에 새로 설치한 지사무소의 명칭·소재지 및설치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6조(이전등기)

①마사회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신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신 소재지에서는 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3주일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내에 신 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7조(변경등기)

마사회는 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일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①마사회 회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3주일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3주일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체육청소년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21조(상임이사의 임명)

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마사회 직원중에서 임명하여야 할 상임이사의 수는 2인이내로 한다.

제22조(사업계획서등의 승인신청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의 승인신청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한 때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한 날부터 30일내에 그 사실을 체육청소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특별적립금의 용도)

마사회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특별적립금의 1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축산법에 의한 축산진흥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은 체육청소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민자녀의 장학사업 기타 농어촌사회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증표의 패용)

①마사회는 마사회의 임·직원, 경마에 관계하는 조교사·기수·마필관리원 기타 경마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직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하고, 경마개최중에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안에서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마사회규약으로 정한다.

제25조(경마장의 단속등)

①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공정한 경마를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부적합한 경주마의 출주정지 및 경주마의 조교상태등의 검사

2. 마주·조교사·기수 및 마필관리원에 대한 교육 및 제재

3.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등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②제1항 각호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마사회규약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652호, 1992. 5. 29.>

별표/서식

[별표 1] 환급금산출방식[제10조관련]

[별표 2] 환급금으로부터원천징수할경우의세금산출방식[제10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06. 21.

법률 34577호, 2024. 06. 18. 일부개정 |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연혁

시행 2020.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