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시행 2007. 3. 28.][대통령령 제19964호, 2007. 3. 27.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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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6.22>
제2조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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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농림부차관보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9.5.24, 2001.6.22, 2006.6.12> 1. 농림부·환경부·기획예산처·농촌진흥청·산림청·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소속 임·직원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3.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6인 이내 4. 친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임원중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8인 이내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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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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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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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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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 (관계기관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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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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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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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2 (친환경농자재심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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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이하 "친환경농자재"라 한다)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친환경농자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농림부·환경부·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친환경농자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농림부 공무원 2인 나. 환경부 공무원 1인 다. 농촌진흥청 공무원 4인 라. 산림청 공무원 1인 2.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자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자 중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는 자 6인 이내 가.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친환경농업 또는 친환경농자재 분야의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나. 친환경농업 또는 친환경농자재 관련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친환경농자재의 생산자단체·사용자단체 및 친환경농업단체의 임직원 중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는 자 6인 이내 ④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자재의 지정·검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농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3.27]
제10조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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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2> 1. 농업환경의 유지·개량실적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실적 4.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훈련실적 5.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 6. 축산분뇨의 퇴비화 및 액비화 등 자원화실적
제11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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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임업 및 임산물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22>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토지에의 출입 및 조사시료의 채취 3.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와 지원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5. 삭제<2001.6.22> 6.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법 제12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중 임업 및 임산물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22>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토지에의 출입 및 조사시료의 채취 3.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와 지원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5.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의 홍보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의 요청 8.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법 제12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 ③농림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22, 2007.3.27>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2.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3. 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 및 재심사 4. 법 제1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5. 법 제17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6. 법 제17조의7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7.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유통과정 확인 등과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 8.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 9.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출입점검 10.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수납 1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실시 1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법 제17조의7제2항, 법 제18조제2항, 법 제18조의3제1항·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 ④농림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친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1.6.22>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중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사례의 발굴
제1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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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6.22>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부과권자가 농림부장관인 경우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며, 부과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부 칙<제15951호,1998.12.31>
부 칙<제16326호,1999.5.24>
부 칙<제16348호,1999.5.24>
부 칙<제17243호,2001.6.22>
부 칙<제18312호,2004.3.17>
부 칙<제19513호,2006.6.12>
부 칙<제19964호,2007.3.27>
별표/서식
[별표] 위반행위별과태료의부과기준[제12조제3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