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 1982. 7. 1.][법률 제03560호, 1982. 4. 3. 일부개정]
직업안정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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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근로자의 능력에 적응한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업 기타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족시켜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의 직업안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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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직업안정업무를 행한다.<개정 1974·12·24, 1982·4·3>
1. 구직자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직업소개와 직업지도 및 직업보도에 관한 사항
2. 노동력의 수요공급에 필요한 조사연구계획 및 기능자 등록과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모집·소개와 직업보도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직업적성검사에 관한 사항
5. 실업보험사업과 이에 관련된 사항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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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근로자 공급사업이라 함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시키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82·4·3>
②이 법에서 "기능자"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제4조(업무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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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이 이를 행한다.
[전문개정 1974·12·24]
제5조(직업안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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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업안정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직업안정위원회를 둔다.<개정 1974·12·24, 1981·4·8, 1982·4·3>
②직업안정위원회의 명칭·위치·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고용안정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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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雇傭安定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고용안정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동향에 관한 사항
2. 노동력 수급전망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3. 제2조 각호에 게기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82·4·3]
제7조(정부기관간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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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그 소관공사의 개시·정지 또는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81·4·8>
②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1982·4·3>
제8조(시장·군수등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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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區가 設置되어 있지 아니한 市의 市長에 한한다)·군수 및 구청장은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무료로 다음의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1982·4·3>
1. 구인자 또는 구직자의 신원증명 기타 조회에 관한 회보업무
2. 구인 구직에 관한 중계 및 공보업무
제9조(무료직업소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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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4·8, 1982·4·3>
②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장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학생 또는 졸업생을 위하여 무료로 직업소개를 할 수 있다.<개정 1982·4·3>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81·4·8, 1982·4·3>
제10조(유료직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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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료직업소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4·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4·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유료직업소개를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한 요금이외의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개정 1981·4·8>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81·4·8, 1982·4·3>
제11조(겸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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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영업·숙박업·고물상·전당포·대금업·환금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없다.<개정 1982·4·3>
제12조(신문광고등의 방법에 의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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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의한 광고 또는 문서의 반포등의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이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을 한 때에는 그 광고등을 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내용을 지방노동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의 모집에 관한 광고 또는 문서의 반포등을 위탁받은 자는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주소등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위탁받은 날로부터 1연간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4·3]
제13조(직접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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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문광고등 공개적인 방법이외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근로자를 통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 직접모집하거나 피용자로 하여금 모집하게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근로자를 모집할 때에는 지방노동행정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1981·4·8>
제14조(위탁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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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그의 피용자 이외의 자에게 근로자의 모집을 위탁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4·8>
제15조(국외취업자의 모집 및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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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외에서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신고를 한 자가 국외에서 취업할 근로자를 송출하고자 할 때 또는 개별고용계약에 의하여 국외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때마다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2·4·3]
제15조의2(허가취소 및 송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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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근로자의 국외송출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국위를 손상하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외취업자의 송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3. 국외취업자의 근로조건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내인력수급상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1982·4·3]
제16조(보수수령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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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근로자의 모집을 위탁받은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 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에 관하여 금품 기타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7조(근로자 공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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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행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과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1982·4·3]
제17조의2(신체장애자의 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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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든 사업주는 신체장애자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취업제한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신체장애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사업의 일부 직종에 대하여 신체장애자를 우선 고용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의 종류 및 우선고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2·4·3]
제17조의3(직종의 개발 및 취업지원)
조문 연혁보기
①노동부장관은 여성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및 취업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중고령자 또는 신체장애자의 능력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당해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4·3]
제17조의4(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동근로자를 위한 숙박·급식시설
2. 근로자를 위한 교양·체육·오악·기타의 시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2·4·3]
제17조의5(실업대책의 수립)
조문 연혁보기
①노동부장관은 산업별, 지역별로 실업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실업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1982·4·3]
제18조(승인 또는 허가사업의 폐지신고)
조문 연혁보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일로부터 7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4·8, 1982·4·3>
제19조(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등)
조문 연혁보기
노동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제10조제1항·제13조·제14조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그 사업 또는 모집행위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업 또는 모집행위를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1·4·8, 1982·4·3>
제20조(장부등의 비치)
조문 연혁보기
제9조·제10조제1항·제13조·제14조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대장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81·4·8, 1982·4·3>
제21조(근로조건의 명시)
조문 연혁보기
①구인자가 지방노동행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지방노동행정기관는 이를 구직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4>
②제1항의 규정은 다른 직업소개사업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2·4·3>
제22조(통근지역의 원칙)
조문 연혁보기
①지방노동행정기관는 구직자에 대하여 통근할 수 있는 곳에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4>
②제1항의 규정은 다른 직업소개사업에도 준용한다.<개정 1982·4·3>
제23조(직원의 교양훈련)
조문 연혁보기
정부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기타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할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교양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기능자등록)
조문 연혁보기
기능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노동행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4>
제25조(보고와 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를 고용한 자 또는 제9조·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직업소개를 하는 자에게 고용·리직 및 직업소개와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1·4·8>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설직업소개소 사업장 기타 시설에 임검하여 그 업무상황 또는 장부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며 사용자·근로자·근로자의 모집자, 근로자 공급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심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4·8, 1982·4·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1·4·8, 1982·4·3>
제26조(비밀보장의무)
조문 연혁보기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 모집에 관계하였거나 관계하는 자는 그 업무상 지득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공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4·8>
제27조(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1·4·8, 1982·4·3>
제28조(국고보조)
조문 연혁보기
노동부장관은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법인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81·4·8>
제29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4·3>
1. 폭행·협박·감금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써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의 모집을 행한 자와 이에 종사한 자
2.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직업소개나 근로자의 모집을 한 자 또는 이에 종사한 자
제30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4·3>
1. 제9조제1항·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직업소개를 한 자
2. 제15조제2항(個別雇傭契約에 의한 國外就業의 경우를 제외한다)·제16조·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제31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4·3>
1.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 또는 검사를 거부한 자
3. 제11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2항(個別雇傭契約에 의한 國外就業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2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 단서, 제15조제1항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전문개정 1982·4·3]
제33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본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피용자가 그 법인 또는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본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952호, 1967. 3. 30.>
부 칙<법률 제2437호, 1973. 1. 15.>
부 칙<법률 제2709호, 1974. 12. 24.>
부 칙<법률 제3422호, 1981. 4. 8.>
부 칙<법률 제3441호, 1981. 4. 13.>
부 칙<법률 제3560호, 1982. 4. 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