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 1973. 1. 15.][법률 제02437호, 1973. 1. 15. 타법개정]

직업안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의 능력에 적응한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업 기타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족시켜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가 행할 업무)

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업무를 행한다.

1. 구직자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직업소개와 직업지도 및 직업보도에 관한 사항

2. 노동력의 수요공급에 필요한 조사연구계획 및 기능자 등록과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모집·소개와 직업보도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직업적성검사에 관한 사항

5. 실업보험사업과 이에 관련된 사항

제3조(정의)

①이 법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기능자"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제4조(직업안정소)

①삭제<1973·1·15>

②직업안정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③직업안정소의 위치·명칭·관할구역·업무범위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직업안정위원회)

①직업안정소의 업무 기타 직업안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청과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직업안정위원회를 둔다.

②직업안정위원회의 명칭·위치·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업대책위원회)

①실업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청소속하에 실업대책위원회를 둔다.

②국가는 실업대책사업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실업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실업대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정부기관간의 협력)

①보건사회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그 소관공사의 개시·정지 또는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장·군수의 협력)

시장(區廳長包含)·군수는 직업안정소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무료로 다음의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1. 구인자 또는 구직자의 신원증명 기타 조회에 관한 회보업무

2. 구인 구직에 관한 중계 및 공보업무

제9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①지방자치단체는 노동청장의 승인을, 비영리법인은 노동청장의 허가를 받아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학생 또는 졸업생을 위하여 무료로 직업소개를 할 수 있다.

③노동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유료직업소개)

①유료직업소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유료직업소개를 하는 자는 노동청장이 결정한 요금이외의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④노동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겸업금지)

료식업·음식업·여관업·고물상·전당포·대금업·환금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없다.

제12조(신문·광고등의 방법에 의한 모집)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의 광고 또는 문서의 반포등의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히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13조(직접모집)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문광고등 공개적인 방법이외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근로자를 통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 직접모집하거나 피용자로 하여금 모집하게 할 때에는 노동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근로자를 모집할 때에는 직업안정소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모집)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그의 피용자 이외의 자에게 근로자의 모집을 위탁할 때에는 노동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및 송출)

①국외에서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자 또는 송출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노동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수수령의 금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근로자의 모집을 위탁받은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 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에 관하여 금품 기타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7조(근로자 공급사업의 금지)

①누구든지 근로자 공급사업을 행하지 못한다. 다만,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노동청장의 허가를 받아 무료의 근로자 공급사업을 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노동청장의 허가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승인 또는 허가사업의 폐지신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제10조제1항 및 전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일로부터 7일이내에 노동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등)

노동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제10조제1항·제13조·제14조 및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그 사업 또는 모집행위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업 또는 모집행위를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장부등의 비치)

제9조·제10조제1항·제13조·제14조 및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대장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근로조건의 명시)

구인자가 직업안정소에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직업안정소는 이를 구직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통근지역의 원칙)

①직업안정소는 구직자에 대하여 통근할 수 있는 곳에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다른 직업소개사업에도 준용한다.

제23조(직원의 교양훈련)

정부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기타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할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교양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기능자등록)

기능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직업안정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5조(보고와 검사)

①노동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를 고용한 자 또는 제9조·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직업소개를 하는 자에게 고용·리직 및 직업소개와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노동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설직업소개소 사업장 기타 시설에 임검하여 그 업무상황 또는 장부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며 사용자·근로자·근로자의 모집자, 근로자 공급사업을 행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심문하게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비밀보장의무)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 모집에 관계하였거나 관계하는 자는 그 업무상 지득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노동청장의 지시에 의하여 공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권한의 위임)

노동청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국고보조)

노동청장은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법인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협박·감금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써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의 모집을 행한 자와 이에 종사한 자

2.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직업소개나 근로자의 모집을 한 자 또는 이에 종사한 자

제30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직업소개를 한 자

2. 제15조·제16조·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1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 또는 검사를 거부한 자

3. 제11조·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2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단서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24조·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