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평정규칙
[시행 2004. 3. 2.][행정자치부령 제00222호, 2004. 3. 2. 일부개정]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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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2 내지 제32조 및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14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7.3>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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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평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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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지도관(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을 제외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신설 1999.7.3>
②5급이하공무원, 연구직·지도직공무원(연구·지도직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1999.7.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개정 1999.7.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평정은 정기평정후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제3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유가 발생 경우에 한한다) 및 훈련성적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경력에 대하여는 정기평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실시한다.<개정 1999.7.3>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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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7.3>
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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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평정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직근상급감독자 또는 차상급감독자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상급감독자 또는 차상급감독자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다. <개정 2004.3.2>
[전문개정 1999.7.3]
제6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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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매년 2월말까지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담당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목표의 설정을 생략하게 할수 있다.
②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난이도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정점 결정의 시기·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9.7.3]
제7조(4급이상 공무원등의 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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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평정대상기간의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7.3]
제8조(5급이하 공무원등의 근무성적평정)
조문 연혁보기
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은 평정대상기간 종료후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근무성적평정서에 당해평정대상기간의 업무추진실적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추진실적등의 기재내용과 평정대상기간중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는 임용권자가 평정대상기간 개시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등을 정하여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대상기간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을 함에 있어서는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 5할의 비율로 반영하며, 평정자와 확인자의 각 평정점의 배점은 근무실적 6할, 직무수행능력 3할, 직무수행태도 1할의 비율로 한다.
⑤임용권자는 직급별·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탁월·우수·보통·미흡 또는 불량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되, 탁월 등급은 당해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불량 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 등급별 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7.3]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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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영 제31조의4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영 제31조의4제3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7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3>
②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에 소속 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근무성적평정표에 영 제31조의2제3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4.3.2>
④임용권자는 당해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 결정방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제10조(근무성적평정 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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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 결정 후 10일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영 제32조제1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정점 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근무성적평정의 공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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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장 경력·훈련성적 및 가점평정
제1절 평정자·확인자 및 평정서식
제12조(경력·훈련성적 및 가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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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의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되고, 평정자는 확인자 소속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제13조(경력·훈련성적 및 가점평정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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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과 제18조 내지 제21조 및 제23조 내지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경력·훈련성적 및 가점평정표에 의하여 실시한다.<개정 1996.12.31, 1999.7.3>
②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훈련성적 및 가점평정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절 경력평정
제14조(경력평정의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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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력평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경력평정은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제15조(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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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3<%생략:별표3%> 및 연구·지도직규정 별표 4의<%생략:별표4%> 규정에 의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경력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상당계급, 일반직공무원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 및 일반직공무원경력과 기능직공무원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다만, 별표 1에<%생략:별표1%>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6.3.29>
제16조(경력의 평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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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개정 1996.3.29, 1996.12.31, 1999.7.3>
②삭제 <1996.3.29>
③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3.2>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운용여건을 감안하여 총정원의 3퍼센트 이내에서 경력평정에 있어서 가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4.3.2>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대한 가점은 총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안에서 당해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2점을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 <신설 2004.3.2>
제17조(경력평정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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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의 각 연·월·일별로 영 별표 3<%생략:별표3%>및 연구·지도직규정 별표 4의<%생략:별표4%> 규정에 의한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소숫점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②별표 2의<%생략:별표2%> 규정에 의한 환산경력월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경력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은 12월로, 1월은 30일로 환산하되, 잔여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6.3.29]
제3절 훈련성적평정
제18조(훈련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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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훈련성적의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과 전문교육훈련으로 구분하며, 전문교육훈련은 공통전문교육훈련과 선택전문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다만,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인 경우에는 평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기본교육훈련성적평정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및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이수한 기본교육훈련의 성적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고,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시·도지방공무원교육원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공통전문교육훈련의 성적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며, 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시·도지방공무원교육원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행정기관 또는 민간기관등에서 이수한 선택전문교육훈련의 과정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1.8.1>
③공무원이 공통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계급에서 받은 2주이상의 기본교육훈련성적 또는 장기교육훈련성적을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01.8.1>
[전문개정 1999.7.3]
제19조(훈련성적의 평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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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훈련성적의 총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하되,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하는 기본교육훈련성적 또는 장기교육훈련성적을 포함한다)과 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에 각각 10점씩 배정한다. <개정 2001.8.1>
②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은 1주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평정대상으로 하며, 1개과정당 1주이상 2주미만은 5점, 2주이상은 10점을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정하고, 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은 3일이상의 교육훈련과정과 전문연구활동등을 대상으로 하여 평정하되, 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의 점수 및 인정범위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은 정기평정기준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성적의 8할을 당해 공무원의 해당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한다. <개정 2001.8.1>
[전문개정 1999.7.3]
제20조(훈련성적 평정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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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6급공무원 및 8급공무원중 당해계급에서 받은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하위계급에서 받은 성적의 6할을 당해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할 수 있다.
②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승진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은 이를 당해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한다.
③임용권자는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의 특수성 또는 기관의 실정에 따라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다른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또는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는 종전의 직렬 또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받은 훈련성적은 소속기관의 장이 담당직무와의 관련 정도를 판단하여 이를 평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7.3]
제21조(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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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이 2이상인 때에는 그중 최근에 이수한 성적을 평정대상 성적으로 하여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다.<개정 1999.7.3>
제4절 가점평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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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12.31>
제23조(자격증등의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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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 후단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5의<%생략:별표5%>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개정 1998.12.8, 1999.7.3, 2004.3.2>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한다)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가. 워드프로세서자격증 및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
나. 정보관리기술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기술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정보기기운용기능사자격증
다.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자격증
라. 사무자동화산업기사자격증
2. 별표 3, 별표 4 및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중 임용권자가 당해 직급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임용권자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4.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격증
5. 별표 5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 확인서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와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8>
③제1항제1호 각목의 자격증에 대한 가점은 신규채용당시 또는 자격증 취득당시의 계급에 한하여 가점평정을 할 수 있으며,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에 대한 가점은 그 확인서의 유효기간중에 한하여 가점평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또는 조정 이후 자격증을 취득하여 부득이 당해 계급에서 가점평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상위 계급에서 가점평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3.2>
제24조(특수지근무경력의 가점
조문 연혁보기
)
①5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공무원으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 후단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점수 이내에서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시에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의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개정 1996.12.31, 2004.3.2>
1. 특수지 특지·갑지(국가공무원의 경력인 경우에는 가지·나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25점
2. 특수지 을지(국가공무원의 경력인 경우에는 다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18점
3. 특수지 병지(국가공무원의 경력인 경우에는 라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13점
②삭제<1996.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은 총 0.63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개정 1996.12.31, 1999.7.3, 2004.3.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7.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경력기간중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5조(장기교육훈련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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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및 시·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기교육훈련과정(당해 계급에서 이수한 단일교육과정에 한한다)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교육훈련이 8주 이상인 때에는 영 제32조제1항 후단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점수 이내에서 가점으로 평정한다. <개정 2004.3.2>
1. 교육훈련기간이 8주 이상 16주 미만인 때 0.13점
2. 교육훈련기간이 16주 이상 24주 미만인 때 0.25점
3. 교육훈련기간이 24주 이상인 때 0.38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평정대상이 2이상인 때에는 그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전문개정 1999.7.3]
제25조의2(실적가점)
조문 연혁보기
①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점의 범위안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가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여요건과 기준등을 평정대상기간 개시전에 정하여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7.3]
제5절 평정결과의 제출 및 열람
제26조(경력·훈련성적 및 가점평정결과의 제출 및 열람)
조문 연혁보기
①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훈련성적 및 가점평정표 부본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경력·훈련성적 및 가점평정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4장 승진후보자명부
제2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50점, 경력평정점 30점, 훈련성적평정점 2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3조 내지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7.26점의 범위안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1999.7.3, 2004.3.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5급공무원은 최근 3년(영 제31조의3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5급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지방5급공무원에서의 근무성적평정점을 당해공무원의 평정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5급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외한다), 6급·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7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2년, 8급이하공무원 및 기능8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1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1996.3.29, 1999.7.3>
1. 5급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 /100)+(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2. 6급·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7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3. 8급이하공무원 및 기능8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때에는 당해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30점으로 한다.<개정 1999.7.3>
⑤제25조의2 및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하는 실적가점은 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점수로 하되, 5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제2항 각호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가점"으로 본다.<신설 1999.7.3>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평정점의 소숫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⑦명부는 임용권자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제28조(명부의 작성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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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전문개정 1999.7.3]
제29조(명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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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30조(동점자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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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개정 1999.7.3>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자
2. 당해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3. 당해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4. 5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사전에 정한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의한다.
제31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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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지체없이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전일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6.3.29, 1996.12.31>
1.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6급이하·연구사 및 지도사인 국가공무원이 당해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2. 훈련성적평정대상이 되는 훈련을 이수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5. 영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6.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②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영 제34조·제36조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와 영 제38조제4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32조(명부순위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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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5장 삭제<1999.7.3>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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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7.3>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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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7.3>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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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7.3>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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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7.3>
부칙
부 칙<내무부령 제653호, 1995. 7. 8.>
부 칙<내무부령 제676호, 1996. 3. 29.>
부 칙<내무부령 제700호, 1996. 12. 31.>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20호, 1998. 12. 8.>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55호, 1999. 7. 3.>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45호, 2001. 8. 1.>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222호, 2004. 3. 2.>
별표/서식
[별표 1] 특정직및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상당계급표[제15조관련]
[별표 2] 계급별월경력평정점수표[제16조제3항관련]
[별표 3] 일반직공무원의가점대상자격증구분표[제23조관련]
[별표 4] 기능직공무원의가점대상자격증구분표[제23조관련]
[별표 5] 자격증의등급별가점[제23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근무성적평정서[Ⅰ]
[별지 제4호서식] 평정단위별서열명부
[별지 제5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
[별지 제6호서식] 경력·훈련성적및가점평정표
[별지 제7호서식] 승진후보자명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